"진보좌파 판사들은 판결을 할 때 법원장의 근무평가를 염두에 두고 무죄로 보일 때도 유죄를 선고하느냐"고 따져 물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이번엔 이메일을 압력으로 느낀 판사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연일 공격에 나섰다.

전국연합은 13일 '이메일은 매우 개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행정과 입법을 혼란에 빠뜨린 진보좌파가 이제 사법부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업무지시 이메일을 무단유출하고 집단적으로 이를 문제화 시키려는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시작으로 행정을 교란시키기 시작해 진보좌파가 쓸고 간 자리에 엄청난 혼란만 존재한다"며 "용산사건이 터지자 또다시 진보좌파가 개입했고 나름대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퇴시키며 행정을 또 한번 혼란에 빠뜨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보좌파는 입법에도 손을 대었다. 민주당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유도했으며 결국 국회에 해머와 망치가 등장하는 사상 초유의 입법기능 마비가 왔다"며 "기가 살은 진보좌파는 이제 사법권마저 좌지우지 하고자 신 대법관의 업무지시 이메일을 사법부의 위기로 규정하고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한겨레신문마저 진보좌파의 전술에 혹한 것일까"라며 문제 삼았다. 전국연합은 "한겨레신문은 지난 12일 1면기사 '신영철 대법관 부당압력 결론 내린 듯'에서 판사들이 '압력을 느꼈고, 실제 재판에도 반영됐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조사 중인 사건을 결론 난 것처럼 1면에 배치한 기사제목도 문제지만, 압력내용이 없는 이메일에 압력을 느껴 실제 재판에도 반영했다면, 그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국연합은 또 "독립성이 강조돼야 할 3권분립에 진보좌파들이 교묘히 개입해 민주주의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며 "진보좌파들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문제가 없음에도 부당한 압력인 것처럼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활동과 함께 사건 변호를 맡는 것보다 더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메일은 매우 개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메일을 받은 판사 중 압력을 느껴 재판결과에 반영한 사람이 부당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판사들을 압박했다.

"메일 받고 침묵하는 판사들은 비겁한 것인가"

전국연합은 지난 11일에도 논평을 통해 "진보좌파의 교묘한 공격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재판도중 판사가 기소자를 동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대고 이번엔 법원장의 이메일로 꼬투리 잡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법원장의 이메일에 판결이 흔들리는가. 법원장의 이메일 하나가 판결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이라면 법원의 불법성이 큰 문제"라며 "메일을 받은 당시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침묵한 판사들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 아니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메일을 받은 판사들이 만약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침묵한 것이라면 판사들은 미필적고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렇게 부당하다고 압력을 느꼈다면 그 즉시 양심선언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판사라면 정의에 명예를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진보좌파 판사들, 뒤에 숨어서 수근 대지 말고 나와라. 촛불보다 더 비겁한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연합은 "판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이 판사의 판결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판사는 오직 자신만이 압력을 행사하고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스스로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법관이 된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어 "일부 비겁한 세력의 주장대로 법원장의 메일이 부당한 압력이라면 그보다 더 큰 압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뎌왔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대법원 앞에서 몇 년씩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법원 현실의 희생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진보좌파 판사들의 누워서 침 뱉기가 결국 법원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그러면서 "진보좌파 판사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부담을 느꼈습니까. 판사로서 압력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판결을 할 때 법원장의 근무평가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보일 때도 유죄를 선고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