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갑작스러운 서거는 그간 잊혀졌던 노무현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와 관련해서 충청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혹은 행정도시이다. 행정도시만큼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안은 많지 않을 것 같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시 충청지역에서 노무현 당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슈 중 하나가 신행정수도 정책이었다. 행정수도 이슈는 충청지역 주민들에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졌고, 노무현 후보에게 충청지역 표를 몰아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행정수도 이슈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2003년을 넘기기 이틀 전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듬해 연기지역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관습헌법' 위배라는 초유의 해괴한 논리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형태로 최종 정리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과정도 정치권의 지속적 방해로 순탄치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대운하'를 건설하고 행정도시가 이 운하에 연결된 항구도시가 되도록 하며, 국제적인 과학·산업·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갖는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집권 2년차가 넘어가는 지금도 행정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지부진한 듯 진행되던 행정도시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사실 행정도시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충청지역의 지역적 이익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다. 솔직히 충청권의 지역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행정도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행정도시 문제가 단순히 지역이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권력분산에 대한 이슈라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남용될 때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직접적 권력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문화 혹은 학문세계와 같은 연성권력이 가지는 폭력도 대단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이므로 이를 해체하겠다는 '혁명적인 방안'이 행정수도를 주장한 노무현의 꿈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 현실을 모른 '바보 노무현'다운 이상주의적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행정도시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노무현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생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추진했던 행정도시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강대국 사이의 권력 타협 속에서 자신이 돌보는 원주민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되는 선교사 이야기인 영화 <미션>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온다. "죽은 자의 정신은 산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비록 행정도시를 시작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고인이 되고, 외형적인 행정도시도 지지부진하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행정도시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의 정신은 앞으로도 수십년을 두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