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월항쟁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작금 정치 〮사회적 혼란 상황을 보면서 우울한 심정을 넘어 분통을 금할 수 없다. 20여 년 전 많은 시민들의 땀과 피의 대가로 쟁취한 고귀한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집권 후 단 시일에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해 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교수들과 시민단체 원로들이 내놓은 호소는 물론, 등을 돌린 민심 수습책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놓는 의견마저 묵살하면서 독주와 오만, 아집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사랑하는 전체 국민을 모독하는 처신일뿐더러 이명박 정권의 장래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대통령의 이러한 자세는 엄청난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마디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 간절한 소망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읽고 있으면서도 무조건적인 밀어 붙이기와 묵살을 감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궁극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런 국민들의 맺힌 원망을 풀어주고 위무해야 함에도 이를 애써 무시함으로써 인정도 눈물도 없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작금의 흉흉한 민심의 주체인 국민들 앞에 이 모든 결과의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내각의 총 사퇴로써 대통령의 사과가 임기응변적 면피용이 아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현 내각은 대통령과 똑 같이 눈멀고 귀가 멀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는 인사들일뿐더러, 대통령은 과거에도 사과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전혀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검찰은 참여정부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해 받았는데도 불행히 다시 정부 권력의 도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그 정점에 법무부장관이 있으니 이를 파면해야 하고, 비록 검찰총장이 물러났지만 검찰이 책임을 면한 건 아니다.. 표적수사를 실제로 이끌고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주기 식의 월권과 위법을 저지른 수사팀 관계자들을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극빈층과 노동자는 지금 기댈 곳이 없다.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기득권층의 권익 보호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라. 용산 참사는 극빈층을 무시하고 기득권층만 두둔하는 대통령의 사시안적 정책의 부산물이다. 따라서 이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기타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하긴 해도 한국이 PSI에 가입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본다. 득보다 실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항상 냉철한 이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존심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무조건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강자의 금도요 자세라 믿는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말미암아 깨닫고 성찰하게 된 많은 것을 떠올린다.  지난 참여 정권이 시도했던 정책 중에는 폐기할 것이 아니고, 더욱 보완 추진해야 할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민을 중심에 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실로 기가 차서 한숨만 나온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훼손된 민주주의를 시급히 복원하고, 국민들과의 솔직하고 시원한 대화를 통해 소통의 사회를 불러와야 한다.

오늘 우리 부산 시민들은 이러한 일을 위해 끝까지 합심하여 과거 유월항쟁의 그 정신과 투지로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2009. 6. 10.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