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수 씨가 주장한 "차베스도 국유화, 오바마도 국유화"라는 글을 읽고 나서 평소에 생각하던 필자의 생각을 적어보고 싶었다.

먼저 임승수 씨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생산수단(경제권력)과 국가주권(정치권력)을 틀어쥐는 세력이 그 사회의 주인이므로, 민중들이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틀어쥐어야 진짜 '민주주의', 국민(민중)의 민주주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만의 것이라 우기던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민중의 것으로 바꿔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임승수씨는 생산수단(경제권력)을 주로 기업체로 보고 글을 전개하고 있다. 아마 제한된 지면이기에 이 정도로 주장한 것 같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영토, 주권을 국유(공유)로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따라서 국민(민중)이 주인 된다는 것은 영토와 주권을 국민(민중)이 소유해야 한다. 주권을 정치권력으로 볼 수 있기에 이 점에서 나는 임승수씨 주장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 논리적으로 영토를 국유(공유)화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영토를 국유(공유)로 변경한 후에 영토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영토 사용권을 경매에 붙여 최고액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영토 사용권을 준다. 그리고 이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민중)은 누가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사용료를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다 알게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당한 사용조건, 사용료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수단(경제권력)은 국유(공유)로 해도 좋고 안해도 무방하다.

영토를 국유(공유)로 변경하면 생산수단(경제권력)은 상당히 위축되게 된다. 많은 기업체들이 영토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그들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어서 권력이 작아진다. 아울러 독점 기업에 대해서는 독점에 따른 이익을 추가로 징수하면 생산수단(경제권력)은 한층 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생산수단(경제권력)은 굳이 국유화를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민중)이 원하면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업(예를 들어 은행, 에너지 관련 업체 등등)을 공기업으로 만들어도 좋다.

영토를 국유(공유)로 할 때 발생하는 효과 중 몇 가지만 적어본다

▲토지 투기 소멸과 토지 최선 사용 촉진. 토지를 국유(공유)로 하면 망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토지 투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토지 사용권을 경매에 붙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 

▲실업이 사라지고 자가 노동 증가. 그동안 토지 투기에 따라 땅값 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 창업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국유(공유)가 되면 땅값이 0이 되고 적정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소자본만 가지고도 창업이 아주 수월해진다. 그리하여 자가 노동자 계층이 급증하게 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 노동자를 자기 사업장에 계속 고용하고 싶다면, 이 노동자가 자가 노동을 할 경우의 소득에 준하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 노동 시장에서는 대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가 노동의 증가에 의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수에서 자가 노동으로 빠져 나간만큼 임금 노동자의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생산 활성화로 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즉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고 노동의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실업은 감소하게 되고 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더 이상 노동자가 임금을 빼앗기는 노동착취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택난 해결. 우리 나라 주택난의 중요한 원인은 주택가격이 높다는 점과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은 택지, 건축자재, 노임 등의 가격으로 구성되는데, 택지가격이 주택가격의 50%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 국유(공유)제에서는 택지가격이 0이 되므로, 주택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따라서 주택구입이 쉬워진다. 주택구입자는 정부에 토지사용료를 내게 된다.

▲각종 조세 폐지에 따라 생산 활동 활성화. 창업 촉진. 세금이 생산을 압박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열심히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열심히 생산하는 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부당한 것이다. 근로소득에 세금이 가중되면 근로의욕이 꺾이게 되고 사업소득에 세금이 가중되면 사업의욕이 꺾이게 된다. 유통 단계에 세금이 가중되면 유통 활동이 침체된다. 생산 활동에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은 압박당한다.

토지를 국유(공유)로 하면 막대한 토지임대료가 바로 정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조세를 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활동을 크게 촉진시킨다.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높은 지가는 기업 창업을 막는 큰 경제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 토지국유(공유) 사회에서는 지가가 0이 되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만 지불할 수 있으면 기업의 시장진출이 쉬워지고 결국 생산이 촉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