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내각, 아니 자민당 정권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 매스컴도 지난 6월 17일에 열린 2차 당수토론을 계기로 일제히 하토야마 유키오(62, 민주당 대표) 쪽으로 기울어졌다. 친자민당에 보수성향인 <요미우리신문>마저 "수상 역습 불발"로,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수상 방어로 일관해"라는 제목을 달았다.
자민당으로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한 2차 당수토론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지난 5월 27일에 있었던 1차 당수토론에서 자민당 및 아소 다로 총리는 '전술에서는 이겼지만, 전략에서 졌다'는 평을 들었다. 토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싸움꾼' 아소 총리가 이긴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대국적 관점 및 국가운영 비전을 제시한 하토야마가 총리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략 실수도 있었다. 아소 총리는 북핵위협과 일본의 안전보장 문제에 꽤 많은 시간을 배분했지만, 정작 대부분 일본 국민들의 관심은 경기부양 정책과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7할 이상. FNN 5월 31일 조사)에 있었던 것이다.
자민당의 2차 당수토론 준비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아소 총리의 실질적인 브레인이자 선거대책의 실무를 총지휘하는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선거대책 부위원장은 <지지통신>의 다사키 시로 해설위원장과 한 인터뷰(<주간현대> 6월 27일판)에서 "민주당은 재정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약 210조 엔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세출 1할을 줄이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 심도있게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이쪽에서 창출하겠다는 민주당의 마니페스토(manifesto, 정권공약)가 허무맹랑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수토론에서 폭로하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2차 당수토론의 중점요소로 북핵이나 외교가 아닌 사회보장, 재원문제로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민당의 전략은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정치적 동지를 버린 대가? 운도 따라주지 않는 자민당
6월 12일 하토야마 구니오(60) 전 총무성 장관이 주식회사 일본우정 니시가와 요시후미(西川善文, 71) 대표이사의 연임문제를 놓고 사실상 파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소 총리의 복심으로까지 불렸던 하토야마씨는 우체국 간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을 위한 숙박시설 '간포의 숙박지(簡保の宿)' 매각 프로세스가 불투명했다는 이유로 니시가와 씨의 연임을 절대 반대했다. 하지만 아소 총리는 민영화된 기업에 정부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들어 니시가와를 연임시키고, 대신 하토야마를 해임시켰다.
문제는 하토야마 사임 직후에 나온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었다.
친정부 성향을 띠는 요미우리 그룹 산하의 <니혼TV>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전화방식, 유효응답률 57.5%)한 결과 "하토야마 총무상을 사임시킨 아소 총리의 결정"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55.7%)가 '지지한다'(25.2%)를 훨씬 앞질러 버린 것이다. 또 아소 내각의 지지율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61.7%(11% 상승),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의 32.9%보다 9.4%포인트 하락한 23.5%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2차 당수토론에서는 반드시 우체국 인사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공세를 펼 예정이던 자민당이 거꾸로 니시가와를 왜 연임시켜야만 했는지 그 정당성을 '변명'해야 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실제로 6월 17일에 열린 2차 당수토론에서 아소 총리는 20분 중 4분 30초를, 하토야마 대표는 26분 중 4분 40초를 이 문제에 쏟아부었다. 하토야마 대표는 공격하는 입장인데다 주어진 시간의 1/6 정도인지라 그다지 문제될 것 없지만, 아소 총리는 1/4.5의 시간을 들여 이를 해명해야 했다. 무엇보다 아소 총리가 공격할 예정이었던 '재원확보' 논쟁도 하토야마가 먼저 꺼내고 말았다.
하토야먀 대표는 의료문제를 거론하면서 "의사, 간호사 모두 부족하다. 사회보장비도 매년 2200억 엔씩 줄어들고 있다. 8000억 엔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의료학부 정원을 50% 늘리고, 진료보수를 20%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소 총리는 순간 허를 찔렸다는 표정을 보였지만, 이내 "소자(少子)-고령화 문제로 사회보장비는 매년 1조 엔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소비세를 거론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세(인상)는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재원확보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사회보장비 어쩌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언동이다"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자 하토야먀 대표는 "철저하게 쓸데없는 낭비(無駄遣い)를 줄이면 10조 엔 정도 삭감가능하다"며 "우리는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정권공약을 국민들에게 어필했다.
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가 발언 중에 자연스럽게 정권공약을 꺼내는 반면, 아소 총리는 "재원확보 어떻게 할 거냐"는 공격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
아소 총리가 119억 엔을 들여 짓겠다는 국립미디어 예술종합센터(통칭 '애니메이션의 전당')에 대해서도 아소 총리는 "젊은 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이미 보정예산안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면을 언급한 반면 하토야마 대표는 "젊은이들의 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나"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지적했다.
이런 전체적 전망(하토야마)과 구체적 테크닉(아소)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소 총리, 여론조사 전 항목에서 하토야마에 밀려
FNN(후지뉴스 네트워크)가 실시한 여론조사(6월 21일-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아소 총리보다 배 이상 낫다고 집계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할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인가? 아소 22.7%, 하토야마 57.3%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소 22.5%, 하토야마 52.4%
둘 중 누가 토론에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아소 21.9%, 하토야마 62.1%
수상에 어울리는 쪽은 어디인가? 아소 19.8%, 하토야마 51.6% (경칭생략)
모든 항목에서 더블스코어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도 놀랍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답하지 않은 부동층을 제외했음에도 하토야마 대표가 전 부문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동층이 전부 아소 총리 지지로 돌아서도 하토야마가 이긴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민당 내에서 총재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당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를 포함한다면 10%포인트 정도(민주당 30%, 자민당 20%선)로 봐줄 수 있다. 즉, 자민당은 선장만 갈아치운다면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중진의원들은 이미 시사주간지 등에 신(新)총재 후보나 그 스케줄 등의 정보를 흘리고 있다.
"하토야마 민주 283의석, 자민 130석, 일본이 바뀐다"는 18페이지 특집을 전면에 내세운 <주간현대> 7월 4일자에 의하면, 자민당의 총해산 및 총선거전략은 "7월 2일 총해산, 8월 2일 총선거", "자민당 의석이 확실히 줄어들 7월 12일 도쿄 도의원 선거결과 이후 신총재 선거를 실시한 후 내각총해산"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한다.
전자는 일정은 물론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이 7월 12일 도의원 선거에 전념하기로 한 형편이라 실현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도의원 선거 후의 신총재 선거일 텐데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참신하게 다가갈 "인물"이 없다는 것.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시하라 노부테루, 고이케 유리코, 요사노 카오루 등은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만한 지도력이 부족하며 이미 작년 총재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신선하지 않다. 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점점 촉박해지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일본 본토에 발사할 정도의 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본의 정권교체는 거의 실현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박철현 기자는 일본 전문 뉴스사이트 '제이피뉴스(www.jpnews.kr)'의 정치사회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제이피뉴스"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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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도쿄거주. 소설 <화이트리스트-파국의 날>, 에세이 <이렇게 살아도 돼>, <어른은 어떻게 돼?>, <일본여친에게 프러포즈 받다>를 썼고, <일본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를 번역했다. 최신작은 <쓴다는 것>. 현재 도쿄 테츠야공무점 대표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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