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정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사후 규제들 중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매체영향력 합산 지수 개발, 시청 점유율 제한 등 개정된 방송법에 포함된 여론 다양성 제고 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 구독률과 방송 시청률을 조사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를 합산해 하나의 시장점유율로 산출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며 "(매체영향력 합산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 낸다면 세계 언론사에 새 장을 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이 문제가 공론화 돼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제기한 방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움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과된 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행정부의 임무"라며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는 미디어관련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위원장은 새로 도입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결코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며 "새 방송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뉴스로 보도채널의 새 지평을 연 CNN과 같이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방송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진 사업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방송의 사회적 책임성도 거론했다. 그는 "공익성과 객관성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시청률 경쟁에만 몰두하는 등 지금 우리나라 방송 저널리즘은 위기라고 본다"며 "새로운 방송 사업자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과거의 제작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일조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진입하게 될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현재 통신 시장은 3개 사업자가 유효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도 3개는 돼야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로 1개나 2개를 허용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일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8월 중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MBC 민영화 문제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20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것처럼 MBC가 공영인지, 민영인지, 아니면 공민영인지 스스로 정명(正名)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새로 구성될 방문진 이사진이 MBC와 논의를 거쳐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KBS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우리 방송뿐 아니라 전 한국의 미디어산업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KBS가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정치권력의 향배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KBS 이사회가 구성되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도 조속히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다음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우리 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기각되든지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행정업무를 중단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미디어법이) 시행된다는 걸 가정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다. 그전까지는 모든 조치들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우리는 제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것이다.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 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채널을 여기 놔라 저기 놔라, 유력 신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겠나. 기자회견문에서도 분명히 특정 신문,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새로운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신규 사업자들에 개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알다시피 아직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시행령이 마련된 후에야 참여하는 분들이 마음을 결정할 것이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새로운 미디어산업에 대한 호기심이 국민들 간에 일어날 것이다. 정부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

 

"MBC 문제에 대해서는 방문진 20주년 기념일 때 'MBC는 민영이냐 공영이냐에 대해 정명(正名)을 찾아라'는 발언을 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위원회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사전사후 규제가 많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심해야 되고 실현되기는 정말 어렵다. 신문의 구독률과 방송의 시청률을 합산해서 하나의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 신문의 구독률 문제만 해도 신문발행부수 공사기구(ABC) 참여 여부, ABC 자체에 대한 긍정, 부정 여론 등 문제가 많다. 신문 구독률과 방송 시청률을 합산해서 새롭게 산출해내는 공식은 세계 언론사에서 유례가 없었다. 만들어낸다면 새 장을 여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IT강국을 이루어내면서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공식, 새로운 기술을 창안해 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

 

"아직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개수는 정해진 바가 없다. 자본금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면 통신시장을 보면 3개의 사업자가 유효경쟁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종편과 보도채널도 그와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종편 채널은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로 1개나 2개를 허용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자를 늘려갈 것이다."  

 

"사업자의 경쟁력, 세계적 안목,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존중심이다.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재원이 중요하다. 이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산업이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다민영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하나 혹은 두세 개의 (민영방송이 있는) 과도기적 체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다민영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정도이다."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면 일자리는 생기기 마련이다. 과거 MBC와 SBS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됐나. 종합편성채널이든 보도전문채널이든 방송사, 미디어가 생기면 그 미디어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그때의 시장 상황과 새로 생긴 미디어의 활동능력과 자본력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무조건 1만 명 혹은 2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KBS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방송뿐 아니라 한국 미디어 업계 전체에 큰 의미가 있다. 치열한 미디어 경쟁 속에서 KBS만이라도 시청률의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수신료 인상 관련 심의를 거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들도 KBS가 정치 권력이나 정권의 향배에 신경쓰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KBS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KBS의 경영이 합리적인지, 인력 관리는 잘 했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