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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홈페이지 지방재정 공시 ⓒ 최병렬

▲ 의왕시 홈페이지 지방재정 공시 ⓒ 최병렬

경제상황의 여파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의왕시 2008년도 살림규모를 살펴본 결과 총액은 3296억원으로 전년대비 80억원이 증가했으나, 시민1인당 세금 부담액은 126만원이고 채무액은 18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는 "지난 19일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재정공시와 투자심사,용역과세 심의를 한 결과로 재정자립도는 64%로써 전국평균 53.4%에 비해 10% 정도 높은 편이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비교한 재정규모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왕시가 발표한 자료들을 비교해 볼 때 살림규모는 3131억원(2006년도)에서 3216억원(2007년도), 3296억원(2008년도)으로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2007년도 45.9%(전국 평균 54.9%)에서 2008년도 64%로 상승했으나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006년도 5만4천원에서 12만원(2007년도), 18만원(2008년도)으로 무려 12만6천원이나 늘어났다.

의왕시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재정이 직면한 어려움은 경제상황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자체 스스로의 자각과 혁신적 개선 노력 없이는 타파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결대 김광남 겸임교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심화된 전시 행정과 재정 낭비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 중단 및 예산 절감 등 자구책 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부 단체장들은 경쟁하듯이 치적쌓기용 공공시설을 건립해 왔다"면서 "그 결과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재정 빈곤의 블랙홀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재정운용 행태로 인해 초래되는 어려운 재정상황은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스스로의 자각과 혁신적 개선 노력 없이는 타파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적절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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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07.2008년도 재정공시 자료중에서 ⓒ 최병렬

▲ 의왕시 2007.2008년도 재정공시 자료중에서 ⓒ 최병렬

특히 최근 공무원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2007년과 2008년 두해 동안 각종 상을 받기 위해 47억원을 지출해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와는 관련이 없는 겉치레용 상을 받기 위한 응모비, 광고비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08년 2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수상(기초 지자체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수상 제외) 및 지출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의왕시의 경우 외부로부터 상을 받은 전체 수상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정부 4건, 정부.언론 2건, 언론계 5건, 학회.연구원 0건, 단체.협회 2건, 기타 2건이다.

상을 받기 위해 의왕시가 지출한 금액은 1억4208만원에 달한다. 접수등록응모/심사/홍보광고비 2건에 1980만원을 지출했으며 언론순지출(접수등록응모/심사/홍보광고) 1건에 990만원을 지출해 일반 지출도 많지만 상을 받기 위해 언론사에 지불한 돈도 상당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왕시가 언론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 한겨레이코노미21 리서치홍보심사비(990만원)과 일본능률협회컨설팅 홍보심사비(990만원)로 밝혀졌다.

가장 가치 있는 상은 돈을 받고 마구잡이로 남발되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상들이 아니라 '주민만족'에 있다는 점에서 단체장은 이와 같은 시상 제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그동안 무책임하게 후원 명의를 마구 남발해온 중앙부처의 관행 또한 고쳐야 한다.

아울러 경제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재정 문제는 단체장의 노력과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임을 인식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참여재정과 재정건전화가 지방재정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재정공시와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별 운영되었으나 8월 7일자로 통합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의결된 재정공시는 오는 24일 시 홈페이지, 의왕소식지(의왕세상), 지역언론 등을 통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0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우선 투자 분야, 저소득.노령화.영유아.청소년복지, 일자리제공, 교육, 문화예술, 체육, 공원, 도로, 환경 등 24개 문항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