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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 "장남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킨다는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원해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동기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1997년도에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옮긴 경위를 묻자 "부인과 장남이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옮긴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자율학습이 좋아 학원과외보다는 자율학습에 따라 학교를 희망했다는 취지냐"는 추가 질의에, 이 후보자는 "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998년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실제 매입가가 3억8250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낮은 2억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이 한 것이냐, 부인이 한 것이냐"며 '다운계약서'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업무관계로 바빠 부인이 한 것"이라며 "부인과 부동산 거래하신 분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이 "당시 그게(다운계약서) 일반화된 관행이었는가? 세금을 절약하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머뭇거리며 "정확히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Mr 쓴소리'  조순형 의원 "또 위장전입 거론하게 돼 민망하다"

특히 'Mr 쓴소리'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지난번 2번의 검찰총장 후보자, 대법관에 이어 이번에 4번째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게 돼 저도 민망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후보자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검사가 매년 평균 1500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분하고 있고, 그 당시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고 처분하는 검사 신분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까 인사말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법을 지키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도 자식사랑하고 교육열 높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법이 있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그대로 참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호응을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하지 못했고, 이에 조 의원이 대답을 재촉하자, 그는 "부적절한 처신(위장전입)으로 거듭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사에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국민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받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