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형 상담 좀 하자."
어제 저녁 같이 일하는 30대 초반 젊은 친구의 부름이 있어 가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부턴가 내게 형이라 하고 반말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지요. 그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상담을 가끔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상담을 요청 했을까요?
"제가요, 친구와 친구 동생 등 3명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과 가입을 해주었거든요. 몇개월 잘 내는가 싶더니 지난 9월초 독촉장이 날아 왔어요. 3명 합해서 200여만 원 갚으라고요."
22살 됐다는 그 여성은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직업도 없이 미용학원에 다닌다고 하네요. 독촉장이 집으로 배달되어서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무지하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1년전 만난 친구인데 하두 애걸복걸 하다시피해서 믿고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독촉장이 오기전 사소한 일로 심하게 다투었고 그 후 연락두절 되었다고 합니다. 집도 이사 가버려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구요. 저도 아는바가 없어 참 난감했습니다.
이런 일에 또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경험은 없지만 돕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여친의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친구 부모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선 휴대폰 3대를 정지 시킬 것을 이야기 하고 통신사 지점에 찾아가 그동안 사용 내역을 뽑아 보라고 했습니다. 또 휴대폰 계약서도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말은 법적으로 아무 소용 없으니 무조건 관련 문서를 모으라 했습니다.
이야기 하면서 느낀점은 22살된 처자가 세상 물정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해야 할 이야기를 해주고 필자도 집에 와 관련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인터넷이란게 참 유용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밤, 어디가서 그런 자료를 뒤질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활용하면 관련 자료를 수집 할 수 있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친구를 위해 대신 휴대폰을 구입해주고 가입해주는것을 '휴대폰 명의대여'라고 하네요. 이런 문구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니 휴대폰 명의대여는 자신이 갚는다고 보증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있더군요. 휴대폰 사용료만 밀려있을 경우엔 신용불량까진 안가는데 할부금과 사용료가 장기 체납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경우 3대를 모두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했고 사용료도 연체되어 독촉장까지 받았으니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반면, 폰 사용료가 장기 연체시엔 신용불량자는 아니더라도 통신사에서 거래기록정보를 등재하면 금융거래가 제약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경우 가해자를 찾아 밀린 통신비 등을 갚으라 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버려 사는 곳도 모르니 참 난감한 상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사용료가 많이 불어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사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일부러 연락도 끊을 경우 편취 사기에 해당되니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신분증만 빌려주고 통신 계약서에 친필 사인이 없는 경우와 가입내역 설명 못들은 경우엔 해당 대리점 확인 소홀로 책임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이동통신사는 기기 할부금과 그동안 밀린 통신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고 그녀는 지불능력이 없으니 가해자를 찾아 빨리 통신 사용료 등을 갚으라 독촉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우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해서 통화내역과 가입시 등록된 상황의 자료를 입수해야 할 거 같습니다. 가해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경찰서에 가서 채권추심 중지요청과 원부수정요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채권추심은 명의를 그사람 앞으로 넘기는 것이라네요. 이것도 법원 조사후 협조 요청서를 해당 통신사에 보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데요. 명예훼손과 사기 등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네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하두 많아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네티즌들은 이구동성 이야기 하더군요.
필자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기자분들 계시면 도와주세요.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