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은 총리와는 회의 안 한다?

[국감-정무위] 국가정책조정회의 장관 참석률 64%... 최시중 등 '0'

등록 2009.10.05 17:27수정 2009.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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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지난해 7월 24일부터 매주 열고 있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장관들의 참석률이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참석률이 0%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 민주)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25차례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장관이나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실이 주요 국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각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에 실시되고 있다. 안건에 따라 참석 대상 부처가 결정돼 각 부처로 미리 통지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참석대상이 된 15회 중 6번만을 참석해 40%의 참석률을 보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5회 중 8번(53.3%), 국토해양부 장관은 17회 중 10번(58.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회 중 13회(61.9%)의 참석률을 보였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3번 참석대상이었는데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올해 1월 보임한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3번 참석대상이었지만 참석률이 0%였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장관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대리 참석하는 일이 잦자, 한승수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장관급 회의에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참석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들의 결석 이유는 휴가, 방송 인터뷰, 오찬회의, 해외출장, 행사참석 등이었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장관이 직접 참석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정부 내 총리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권 핵심부에 기반이 없는 신임 정운찬 총리가 과연 MB 정권 실세 장관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2009.10.05 17:27 ⓒ 2009 OhmyNews
#정책조정회의 #총리 #회의 #참석율 #신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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