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지송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신호탄이자 크나큰 전환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거복지"라며 친서민 주택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공기업 선진화가 성과를 냈고, 친서민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몇몇 보수 언론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은 어느 정권도 엄두내지 못한 것이라며 대통령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의 내용을 뜯어본 결과, 토지주택공사는 막대한 누적 적자로 인해 부실투성이였다. 또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계속 줄어들어 친서민 주택정책과 거리가 있었다.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조차 "땅장사·집장사를 많이 했다는데, 재정이 왜 이런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는 "주공·토공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 성공사례가 아니라 실패사례"라는 의원들의 질타로 가득했다.
부채비율 530%의 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선진화의 실패사례
김성곤 민주당 의원 "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겠나?"
이지송 사장 "재무구조의 개선은 어렵다."
김성곤 의원 "사장으로 올 때 공부 하고 오시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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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대회실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 사진). ⓒ 유성호
재무구조 개선은 어렵다는 이지송 사장의 솔직한 답변에 국감장은 의원들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김정권 한나라당(경남 김해갑) 의원은 "힘이 빠진다, 계획이나 포부는 없느냐"고 힐난했고, 조정식 민주당(경기 시흥을) 의원은 "재무구조에 대해서 뭘 물어야 할지 (나도) 대책이 없다"고 했다.
이지송 사장이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토지주택공사의 부채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의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자본총액은 20조2875억원인 반면 부채총액은 101조3266억원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499%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8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재무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97조8687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30.9%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만 33조2862억원이고, 하루 이자비용만 151억원이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따라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빚을 갚기 위해 폭탄돌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재무건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경영효율화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토지주택공사 직원은 6861명으로, 주공과 토공의 통합 당시(6935명)에 비하면 74명이 감축되는 데 그쳤다.
토지주택공사는 향후 전체 직원의 24%인 1767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은 사옥관리와 경비운전 등을 맡고 있는 단순기능직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업무협력직이었다.
이용섭 의원은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이명박 정부는 통합에 급급했다"며 "부채비율이 막대하고 인원감축에 많은 문제가 있는 토지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실패사례"라고 강조했다.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무늬만 친서민!
친서민 주택 정책도 '친서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민주당(서울 송파병) 의원은 "토지주택공사는 과다한 부채 해소를 위한 투자비 조기회수에만 골몰하고 있다. 서민주거복지 기능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10만호를 건설하던 장기임대주택은 2008년 8만호, 올해 4만호로 줄어들었다"며 "반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분양주택, 수익형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주택바우처제도(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입자의 월 임대료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닌 무늬만 친서민 주택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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