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수' 대신 '환자방문횟수' 제출... 업무평가 최고평점 받아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복지부, 총리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밝힌 2007년 해외환자유치실적은 7901명이지만, 정부업무평가에는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두 배나 부풀린 1만5568명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해외환자유치실적을 실제 2만7480명보다 1만1342명 많은 3만8822명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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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뉴시스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뉴시스

복지부가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은 환자 수를 제출할 때 실제 유치환자수가 아닌 '환자 방문횟수(연인원)'를 집계하여 제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해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7년에는 해외환자유치실적이 7901명에 불과해 목표치였던 1만3000명에 크게 미달하는 부실한 업무실적을 보였지만, 유치실적을 1만5568명으로 제출함으로써 총리실로부터 '목표치 120%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상 평가결과를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어 복지부는 2008년에도 해외환자유치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총리실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목표 1만5천명 대비 3만9천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해외환자 유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내부 평가도 100점 만점에 100점 '자화자찬'

더군다나 복지부는 2008년 해외환자유치실적 제출 당시, 해외환자유치실적 내부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는 도를 넘는 '자화자찬'으로 해외환자유치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환자를 해외환자로 집계하는 실적 부풀리기에도 모자라,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보고에까지 터무니없는 실적자료를 제출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ㆍ알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도 이러한 허위 실적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은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복지부가 2010년 해외환자유치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000%가 넘게 책정한 것은 부실한 정책 추진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예산은 줄이고 일부 의료기관만 배불리는 해외환자유치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현 정부의 반 서민 정책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의 내부평가 결과에 대해 총리실이 검증절차를 거쳤음에도 이 같은 업무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과정 또한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