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새해 예산안 편성 때 민생예산을 수립해 달라며 광역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는데, 절반 이상 의원들이 '관심 없다'거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지난 10월 14일 경남도의원(당시 재적 50명)들에게 '201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민생예산 요구안'을 중심으로 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21명만 답변하고, 나머지 29명(답변불가 9명, 무응답 20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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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경남회의는 12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민생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 윤성효

▲ 민생민주경남회의는 12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민생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 윤성효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가 오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묻기도 했다"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의원도 있었으며, 결국 무응답한 의원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개질의 결과와 관련해 민생민주경남회의는 12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피링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답변하거나 답변하지 않은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답변한 21명 의원 중 여러 사업에 찬성 더 많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민생요구안에 대해 광역의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1명의 답변만으로 각종 요구안에 대한 찬반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의 소득보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예산(54억원) 편성"에 대해 17명만 찬성했고 2명은 반대했다(기타 2명). "저소득층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기금 운영"에 대해 21명 모두 찬성했다.

"불필요한 행정예산과 일회성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노동자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에 대해, 20명이 찬성했다(기타 1명).

"보육예산 확대와 보육 공공성 강화"에 대해 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좋은 일자리 372명 창출을 위하여 지방의료원(마산, 진주)에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에 예산 편성(49억원)하고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1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작은 도서관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1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기타 2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도민의 예산참여를 심의하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7명만 찬성하고 9명은 반대했다(기타 5명).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신문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1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다(기타 2명). "사회복지서비스 조사원 직접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에 대해 1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기타 1명).

"민생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라"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2010 경상남도 민생요구안'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외한 일자라 창출, 주거 안정, 사회복지 예산 확대, 보육 지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 장애인 지원, 지역신문 지원 등의 항목에 대해서 찬성 의사가 많았다"면서 "전반적으로 민생요구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한 것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고용에 대한 경남도의원들의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환영할만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는 2010년 예산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인 등 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서민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경남도의원들이 즉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