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창원진해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 마산창원진해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졸속', '원칙도 기준도 없다', '주먹구구식', '장관의 정치적 실험용 전락', '해프닝의 극치', '현란한 말 바꾸기', '엄청난 혼란'.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맹비난했다. 마산․창원․진해지역 46개 단체는 16일 오후 창원지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졸속적 시-군 통합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구역통합 대상으로 경남에서는 '마산․창원․진해'와 '진주․산청'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시․군의회에서 통합에 찬성하면 확정하고, 반대할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기준이 바뀌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더라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을 경우엔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계없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최근 이달곤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진주․산청 등 2곳을 예로 들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참고용'이라고 덧붙였다.

▲ 마산창원진해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 마산창원진해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해야, 그 시기도 2014년 이후로"

가톨릭노동장년회,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등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행정통합 일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하고, 그 시기도 2014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은 갈지자(之)걸음이다"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원들은 정당 입장보다는 국민의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작금의 상황을 보면, 시군통합이 그야말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시군통합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어 시군통합이 장관의 정치적 실험용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이미 수많은 논란과 비판에도 정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군통합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원칙과 기준도 없는 통합 로드맵을 발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복을 밥 먹듯 하면서 졸속 추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통합 일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성 문제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일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해야 하고, 그 시기도 2014년 이후로 할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행안부는 전국에서 몇 곳이라도 통합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미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시군통합에 대해 주민들의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자치적인 발상이다"며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의회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도 지금처럼 제대로 된 공론의 형성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통합을 더 이상 강제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통합 여부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