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교육은 이른바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는 반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량교육시책 때문에 중대한 시련을 맞고 있다. 시행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2007개정교육과정'을 만든 핵심적인 인물들이 현 정권의 교육정책 홍보용으로 졸속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른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관련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정책시행의 기본 절차인 '확정고시'도 안 된 상태임에도 교육현장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합작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가며 막무가내로 추진 중인 이른바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첫째, '2009 개정교육과정'은 극소수 엘리트들을 위하고 대다수의 학생을 배제한 교육목표 즉,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목표인 '홍익인간'이념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만일 이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극소수 학생만을 위한 다수학생 희생교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2009 개정교육과정'은 '학교 자율권 증대'를 구실로 '교과목수 축소와 통합', '±20% 범위 내에서 학교장에게 수업운영 자율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 현장에선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지원을 받는 시범학교의 경우 거의 강제적으로 특정과목의 수업시수를 줄이거나 아예 특정 과목을 없애고 대신 영어, 수학 등 대입수능 출제과목 위주로 수업시간을 늘려서 교육계획을 편성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수업시수가 축소되거나 교과목 자체가 폐지되는 해당교과 교사들과 기간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다. 아직 '2009 개정교육과정'이 확정고시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셋째, '2009 개정교육과정'은 '학생 수업부담 경감'과 '학기당 이수과목 축소'를 위해 '집중이수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집중이수제는 우리 교육현실과 교과목의 특성을 무시한 채 우리 초․중․고교 학교운영시스템을 마치 대학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 무책임한 발상에서 나온 시책이다. 특히 음악과 미술, 가정, 실과, 도덕과 같은 지속적인 예술적 감수성과 체득된 습관 및 다양한 기술교육을 요하는 과목들을 한 학기로 몰아서 교육한다는 발상은 실로 경솔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수,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들은 이 나라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2009 개정교육과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공개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친 새로운 교육과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교육청이 명령만 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독선적인 태도에 우리 교육주체들은 정당한 분노와 불복종으로 강력히 맞설 것이다! 아울러 만약 이 상태로 현 정부가 이른바 '2009개정교육과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범국민적인 저지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무시한 반민주적 반교육적 교육과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 확정고시도 안된 '2009 개정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셋, 불량교육상품인 '2009 개정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범판매하려는 교육부․교육청 시범학교나 지정학교는 속히 지시이행을 재검토하고 불량교육상품 추방 및 불매운동에 적극 나서라!!!
넷, 인성교육, 예술교육, 기본 생활교육 무시하고 아이들을 국․영․수 몰입교육으로 내모는 2009 개정교육과정 저지를 위해 모든 교수, 교사, 예비교사들은 힘을 모아 싸워라!!!
다섯,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전인교육을 가로막는 국․영․수 몰입교육과 수능대비 입시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홍익인간을 기르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적극 조성하라!!!
2009.11.16
'2009개정(미래형)교육과정'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서명자 총 15,000여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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