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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회의 장면(자료사진). ⓒ 유성호

▲ 지난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회의 장면(자료사진). ⓒ 유성호

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녹색기업도시'로 개발하고, 22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우수교육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단체와 정당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원안에 포함된 일부 기관 유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재탕하면서 정부기관 이전만 백지화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보고한 뒤, 세종시의 '성격'과 '자족기능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녹색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을 국고지원을 통해 개발하여 '녹색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 내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75%와 25%씩 부담해 토지를 매입 후 임대해 주고, 국세와 지방세를 일정기간동안 감면해 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분야, 디자인 분야의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세종시에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 인구유입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 및 공립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고교를 유형별로 1개교씩 설립하고, 외국인학교도 함께 설립한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19개의 국내 연구기관과 3개의 국외 연구기관 등 모두 22개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고품격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국립도서관과 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도시박물관 등을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인근에 설치하고, 세계적인 예술대학 유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단체·정당 "정부기관 이전 백지화 위한 꼼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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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행정도시 원안건설 촉구 범 충청권 시민사회정치대표단 결의대회' 장면(자료사진). ⓒ 권우성

▲ 지난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행정도시 원안건설 촉구 범 충청권 시민사회정치대표단 결의대회' 장면(자료사진). ⓒ 권우성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충남·북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한 졸속대책이며 지역민을 우롱하는 대책이라는 것.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은 정부부처 이전은 쏙 빼고 22개 연구기관만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나마 이미 행정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16개 관련 연구기관을 22개 이전 기관에 포함시키고, 이미 검토가 끝나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특수목적고 등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미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국립도서관 건설을 재탕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를 위한 변명거리 만들기에 급급해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행정도시 사기정권의 선봉에 선 정운찬 총리는 그동안 행정도시 백지화의 대안으로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녹색과학도시, 교육산업도시, 기업도시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경제도시라는 애매모호한 명칭까지 들이대며 행정도시를 난도질하고,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면서 "결국 행정도시를 정체불명의 유령도시로 만들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일제히 정부의 계획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대전광역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거수기에 불과한 불법기구,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의 내용은 행정기관 이전만 백지화되었지 기존의 거점도시나 거점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방안"며 "관치경제에 의한 밀어붙이기가 아니면 어떤 기업이 세종시에 입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 수정안에는 '행복도시 원안 추진만이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처럼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미명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정부안을 억지로 들이밀어 거수기로 써먹으려는 민관합동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대전광역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의 일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정부가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 '세종시 수정안'은 이는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한 '안'"이라며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이유는 9부2처2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해 도시기능을 행정에 중심을 두고, 자족기능을 살리기 위해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이전·유치하고, 수준 높은 도시문화시설을 갖춰 '사람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행정부처를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기업․연구기관․교육시설 등을 닥치는 대로 유치하겠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심지어 '국제도시', '기업도시', '경제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 '녹색기업도시' 등 세종시 명칭을 수도 없이 바꾸면서 세종시를 잡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