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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지역주민 157명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은 25일 미디어법 불법처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1000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충남 지역주민 157명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은 25일 미디어법 불법처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1000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157명의 대전충남 주민들이 '미디어법 불법처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위자료 청구소송 참여인단 일동'은 2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국회의 미디어법 불법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1천 원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22일 헌정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국회의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이 밝혀졌다"며 "헌재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대리투표, 일사재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월 16일 국회에 출석해 '헌재는 미디어법의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고 법안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국회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자행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미디어법은 국민 60% 이상이 반대했고, 전문가의 70% 이상이 소수 독점 신문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던 법"이라면서 "이런 미디어법을 국회는 여론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그 내용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의 위법 행위를 촉발시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독선적인 의회 운영과 7월 22일 위법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시켰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국회가 저지른 명백한 위법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을 대신해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 내용과, 처리 과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주도한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 위법 행위를 촉발한 장본인"이라며 "따라서 우리 대전충남 주민들은 국회의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또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대한민국 국회와 이를 방조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조광성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대전충남본부장은 "언론은 공공의 소유이고, 모든 국민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을 장악해 정권을 연장하려고 미디어악법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를 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이재우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공동대표(대전MBC노조위원장) 외 156명의 이름으로 '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