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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예상도. 좌측 빨간색 부분이 민자도로 건설 가상 지역이다. 인천시는 민자 도로 신설을 위해 17 교량을 신설하고, 8개의 터털을 개소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ㆍ인천환경운동연합> ⓒ 한만송
인천시가 녹지축을 관통하는 '검단-장수'간 도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이라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검단-장수'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길이 20.7km에 교량 17개, 터널 8개를 포함하는 4~6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민간자본 사업이다. 건설 후 30년 동안 민간이 운영을 맡아 유료도로로 이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검단-장수'간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도로는 만월산과 원적산, 철마산을 지나며 인천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돼, 환경단체들은 산림이 파괴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위협받는다며 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고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쳤지만, 주민들은 이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 부평지역의 경우 2개 터널과 2개 고가교가 신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9일 부평구청에서 설명회만을 진행했다. 당시 주민들은 30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11년에 착공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직전인 2014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천의 남북 교통망 확충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녹지축이 훼손된다며 도로개설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특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 남북 녹지축 완전 파괴...원적산·백운공원 포함
'검단~장수'간 도로는 많은 터널과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라 환경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양공원의 중앙을 관통하고, 원적산의 산림휴양공원과 근린공원 4곳, 호봉공원의 근린공원 2곳, 약사공원의 도시생태공원과 근린공원 3곳, 인천대공원의 야외식물원의 상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특히 백운공원은 전체가 교량으로 횡단되고, 십정공원도 마찬가지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휴양공원 등을 조성해 놓고 상부에 교량으로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라 예산 낭비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이 사업은 인천의 남북 녹지축을 완전히 훼손하는 '녹지축 포기'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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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조성사업 준공식. ⓒ 한만송
시는 최근 계양구 징매이고개 생태통로사업을 준공하고, 원적산 생태통로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 이 모두 잘린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이번 도로건설 사업은 녹지축 정상을 따라 대규모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생태통로연결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도로 예정지 전체의 75%정도가 임야로, 식생이 풍부한 인천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돼있다. 특히 이 녹지축은 한남정맥의 지맥으로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광학산, 거마산 등 인천의 남북을 관통하는 녹지축"이라며, 도로 개설을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도로 개설은 총8개의 터널과 17개의 교량 건설로 산림을 완전히 파헤치는 반 생태계공사라는 지적이다.
공촌1ㆍ2터널, 가좌1ㆍ2터널, 백운1ㆍ2터널, 만수1ㆍ2터널 등 8개 터널과 굴포교, 공촌교, 가정1ㆍ2교, 원적교, 가좌교, 장고개교, 백운1ㆍ2교, 만수1ㆍ2교, 성현교, 장수1ㆍ2, 검단교 등 17개의 교량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교량 건설로 인해 주변 자연훼손과 경관 피해뿐 아니라, 터널공사는 대부분 산지를 관통하고 있어 지하수계의 직접적인 파괴로 인한 건천화로 나무는 사라지고 풀만 남는 대규모 생태계 파괴공사라고 주장했다.
"민자도로에 2000여억원의 시 예산 지원은 특혜"
현재 인천시 해안외곽지역으로 건설 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계획이 먼저 수립돼 추진 중이며, 인천의 남북을 잇는 도로가 3개나 건설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시는 포스코 건설이 제안한 '검단∼장수'간 도로개설 사업에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총공사비의 36%에 해당하는 20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지원금은 건설 보조금(801억원)과 보상비(1279억원)로 사용될 계획이다. 포스코는 소요되는 총건설비용을 약 572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이 도로건설 후 30년 동안 운영해 수익을 얻는 민자도로 사업에 시가 초기 건설비용의 36%를 지원해야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 말대로 사업타당성이 1.33이나 나온 우수한 사업인데, 왜 시 예산을 지원해야하는지 분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다.
이미 포스코는 인천 송도에서 수많은 건설 사업을 수주하고 있고, 얼마 전 세계도시축전에서도 주요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을 포스코 자본을 끌어들여 신설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이번 도로 건설 사업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는 이 민자도로 개설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의원 33명 중 32명이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라 시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소속 A 시 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무엇이 문제냐? 고가도로가 문제라면 우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도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의 싫다면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인천시 행정에 거수기로 전락한 시의회는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공사판으로 변한 인천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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