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민주개혁파들의 모임인 민주연대는 지난 12월 11일,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발제하고, 천정배의원과 전병헌의원, 이정희의원, 김창호 시민주권모임 전략기획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토론자 외에도 많은 참여자들이 범민주 진영의 연대와 통합,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 등을 다양하게 개진하였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고민해야 할 과제도 좀더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논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박원순 상임이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토론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우선, 민주당에 대해서 박원순 상임이사는 아주 정곡을 찌르는 지적을 했다고 본다. 아니 민주연대 참여인사들이 더 새겨들어야 할 고언인지도 모르겠다.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컨텐츠가 있느냐?' 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명박 쓰나미'를 막아내는 싸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미래 비전은 커녕 제대로 된 지자체 모범사례(안) 같은 것이라도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 방책은 물론이고, 공무원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재정 문제는? 거버넌스 방안은? 민주시민 교육은? 풀뿌리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은? 유아-아동-청소년-노인-소외가정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인지?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는? 생활체육의 진흥방안은? 등등.

특히, 민주시민 교육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인지? 왜 민주시민 교육을 시도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자면, 언론의 공기로서의 역할 같은 것이 언론노조에서만 다루어야 할 문제여야 하는 것인지?

물론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 운영 사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벤치마킹이라도 민주당은 지금 당장 조직적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연대 측면에서 보자면, 이전에 비하면 여러 정파들의 입장이 상당히 유연해졌고,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전횡이 도를 넘어선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 동안의 민주 제정파의 활동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통해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토론회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민감한 사안은 역시,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선출에 관한 문제였다. 세칭 후보단일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후보단일화' 문제는 그 논의의 뿌리가 깊다. 가장 첨예했던 논쟁은 역시 1987년의 김대중-김영삼의 대통령 후보단일화 문제였는데, 그 만큼 간단치 않다는 이야기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이 맏형이니 양보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예비경선'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다. 구태어 말하자면, 고육지책이 되겠다.

 나는 두 가지 다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맏형-양보론은 전병헌 의원 말처럼 정치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승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과제다.

 국민경선-예비경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난점을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대중 추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경선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지도력이 발휘되는 조건에서만 그 실효성이 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2004년 열린우리당이 시도한 국민경선이었다. 열린우리당 창당의 당위성에 맞추어, 국민경선을 시도하면서, 대중 추수적으로 경선이 진행된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하나의 정당에서 시행하는 국민경선도 각종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치현실에서, 여러 정당들이 함께하는 국민경선은 객관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어쨋든 후보단일화 문제가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나는 제안한다. 민주 제 정파가 조속히 '지방선거 후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 지도력과 대중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정치 지도력이 왜곡되면, 독주로 흐르는 것이며, 대중주의가 왜곡되면 대중 추수주의로 흐르는 것이다. 우선,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 각 지역별로 정파와 상관없이 유력하고도 적절한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후보가 어떤 지역에 나가야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인지? 누구누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정보부터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정치력이 모두 발휘되어서 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한 일이지만 대중적 검증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정책 차이가 없어서 통합해야 한다는 일부 토론 참여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다.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진보정당의 존재가치는 따로 있다고 생각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공동 집권해야 한다는 이정희 의원의 말을 민주당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노당에 참여한 많은 분들은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 소외된 사람이 없는 평등세상을 염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바람이 '적격 후보자'를 민주당에 요구하는 동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노당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상임이사가 제기하고 김창호 위원장과 최상재 위원장이 강조한 '풀뿌리 강화론'에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그 방안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의 하나로 '풀뿌리 강화'와 '민주시민 교육'을 설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실행안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2009. 12. 12

참여정부 인사혁신비서관 김용석

김용석 블로그 : http://blog.ohmynews.com/kys1220/rmfdurrl/31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