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김해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교통약자와의 약속을 우습게 아는 거제시장과 김해시장으로 인해 이 추운 겨울에 장애인들이 또 다시 노숙을 하고 항의방문을 나서야 한다니 원망스럽기까지 히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올해 경남지역 10개 시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동보조 지원'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대해 합의했지만,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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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올해 경남지역 10개 시의 '장애인 이동권.자립생활 정책 약속 이행' 여부를 평가한 뒤 발표했다. 사진은 장애인들이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 모여 논의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이 단체는 올해 지역 10개 시에 대한 4개 항목의 이행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올해초까지 3년 동안 '장애인 자립생활·이동권리 확보 투쟁'을 벌여 10개 시와 여러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의했고, 올 한 해 동안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이동권 정책' 약속 이행은 밀양·진해·창원·마산·진주시는 100% 완료했고, 거제·김해·사천·통영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밀양시의 경우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정책을 차질없이 행한 것을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4개 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는 거제시다"고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 여부를 보면, 창원시(27대), 밀양시(5대), 마산시(27대), 양산시(13대), 진주시(12대)는 100% 약속을 이행했다. 통영시는 4대를 약속했지만 2대만 도입했고, 김해시는 18대를 약속해 놓고 9대만 도입했으며, 사천시는 4대를 약속해 놓고 절반인 2대만 도입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9대를 약속해 놓고 2대만 도입해 이행률은 22%에 그쳤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에 대해, 진해(6대)·창원(20대)·밀양(7대)·마산(20대)·통영(4대)·진주(15대)는 100% 약속을 이행했다. 그런데 양산시는 10대 중 7대만, 김해시는 20대 중 12대만, 사천시는 6대 중 4대만, 거제시는 10대 중 9대만 도입했다.
'지자체 활동보조 지원시간'에 대해, 대부분 약속을 지켰지만 통영·진주·사천시는 모두 지키지 않았고, 거제시는 68시간/2448만원을 약속해 놓고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한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각 자치단체와 1년 1회(1시간) 이상 교육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진해시만 올해 한 차례 정해진 시간에 맞춰 교육을 실시했을 뿐이고, 창원·밀양·마산·통영·진주·사천·거제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양산·김해는 약속시간에 모자라는 20~40분을 교육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거제시장과 김해시장의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수행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조만간 두 시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도 매한가지다. 각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중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2010년 예산에는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슬쩍 바꾸어 버렸다"면서 "2010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4대강정비사업 예산과 남해안 개발 홍보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놓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권 약속에 대해 경남도와 거제·김해·사천·통영시가, 자립 생활 약속에 대해 거제·진주시가 반성하는 자세로 우리의 약속이행요구에 대해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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