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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서소장. ⓒ 박준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박경서, 이하 일산센터)는 지난 29일 "고양시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활동보조의 정착을 위해 제공기관 추가지정 약속을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 센터는 성명서에서 고양시가 지난 1월에 실시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배제한 체 기존 기관을 재지정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는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5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원서비스의 핵심이 활동보조 사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사업 지침에도 제공기관 우선순위에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첫 번째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도화 입법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고양시는 지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센터를 활동보조 지정기관에서 배제한 채 기존 기관만을 재지정해 관내 센터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듣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산센터 측은 전부터 고양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관계부서는 2009년 기존기관의 활동보조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제공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센터를)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관으로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존 기관의 재지정만으로 끝냈다는 데 더 큰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오는 2월 초까지 활동보조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위한 공고를 하겠다고 센터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고양시로부터 불신을 당한 일산센터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이젠 시청을 신뢰할 수 없다. 2월 초 또다시 일산센터가 추가지정에서 배제된다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과 공조하여 언론홍보 및 적극적 행동 등의 투쟁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고양시 측에 선포했다.
고양시가 약속한 2월 초 활동보조 제공기관 추가지정 공고일을 며칠 앞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센터 측의 요구 및 질의사항 |
1. 고양시는 법적 조항과 제도를 무시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배제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라.
2. 이번 활동보조 제공기관 배제로 그동안 담당자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담당자 개인이 한 것이 아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추가지정 약속을 이행하라.
3. 이번 심사의원의 구성은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에 무지한 인물들의 구성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이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시 관계자는 자립생활센터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채 이루어진 심사결과를 공개하라.
4.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또한 고양시 시차원의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있다면 계획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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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pmn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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