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추진, 무한질주하더니 뒤늦게 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 19일 공청회... 공대위 "반강제적 주민동원으로 여론 조작"

등록 2010.02.19 09:44수정 2010.02.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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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찬성의견'만으로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반발을 샀지만 통합준비위원회가 진통 끝에 어렵게 명칭(창원시)과 임시청사(현 창원시청)까지 결정해 놓은 가운데, 뒤늦게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해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창원-마산-진해 행정 통합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반강제적 주민 동원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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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11일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찬성의견을 결정하자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오른쪽)과 정동화 전 창원시의원(왼쪽)이 의장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 윤성효

창원시의회가 11일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찬성의견을 결정하자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오른쪽)과 정동화 전 창원시의원(왼쪽)이 의장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 윤성효

 

공대위는 "통합준비위는 통합시 명칭을 '창원시'로 확정하고, 가장 민감한 통합시 청사 문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임시 봉합하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이제 창마진 통합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역 분위기와는 다르게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통합및지원특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연일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민 투표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당론을 확정하였다. 관련 법률이 6월 지방선거 전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가 뒤늦게 열리는 것에 더해 시민들을 반강제로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대위는 "공청회는 국회의원들이 행정 통합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통합을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이던 행정안전부는 통합준비위로 공청회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걸어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행정안전부는 주민 투표 없이 한나라당 시의원만의 찬성으로 행정 통합을 밀어붙이다 국회에서 반대 여론에 막히니 이번 공청회에서 찬성하는 지역 시민들을 동원해 지역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중단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마진 행정 통합을 중단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브레이크 없는 무모한 질주, 마창진 통합"

 

한편 17일 통합준비위가 명칭과 임시청사 등을 결정하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8일 낸 논평을 통해 "브레이크 없는 무모한 질주, 마창진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마산-창원-진해 통합시 명칭과 청사소재지를 두고 지역 간 갈등과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무원칙과 위법성 논란 속에 졸속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행정통합이 결국 해당 지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마창진 통합시의 추진과정을 보면, 원칙도 방향도 없이 일정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시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통합시 명칭과 소재지를 두고 지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도 지역 이기주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장기 로드맵도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의 결정사항들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작부터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주민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사소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0.02.19 09:44 ⓒ 2010 OhmyNews
#행정구역 통합 #행정안전부 #창원마산진해 통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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