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파업 유도 기획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는 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병렬(민주노동당), 김석준(진보신당), 고창권(국민참여당) 위원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고창식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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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는 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철도노조 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성용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는 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철도노조 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성용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파업을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154명 해고, 900명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1만300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시기, 절차 및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필수유지인원을 법에 따라 통보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합법파업과 자발적인 업무복귀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각종 징계를 진행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철도공사가 이러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단체협약 교섭 초기인 10월초에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에서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를 압박하고 조기파업을 유도해 목적과 절차상 부당함을 알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부정책 반대로 몰아 노조를 궁지에 처하게 하고자 했고, 실제로 철도공사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철도공사의 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94명은 공동서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민주노총·철도노조 부산본부와 야4당,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의 전모와 청와대, 노동부,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연계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더 이상 정부와 사용자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