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기살균기 구매, 대단한 비밀인가요?

석연찮은 업체선정 과정...행정정보 공개 청구에도 제각각 답변

등록 2010.03.10 19:57수정 2010.03.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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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건립과 시장실 전용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최근 도마 위에 올랐던 성남시가 최근에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공기살균기 구매 건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시청 노인장애인과는 공개를,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는 공개거부를 한 것.
 
시청 회계담당은 지난 2월 초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복지시설에 살균 기능과 냄새 제거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기살균기를 구입한다며 지난 1월 26일 복지시설 35개소에 36대의 공기 살균기 구입설치를 건의했다"며 "해당 업체를 선정해 제품단가표 및 설치 장소를 붙여와서 1월 26일 제안을 요청, 최고인하율 업체 제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구매인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중 제3자 단가 구입에 대한 제품 구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면 된다.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세 곳을 선정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노인 장애인과에서 선정하여 회계과에 건의한 A,B,C 3개업체 중 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제한(최근 2년 이내, 2009년 2월 18일부터 2009년 5월 17 일까지)된 업체로, 부정당업자는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1차 선정업체에 포함됐다.
 
담당자는 현재는 2차 선정 단계로 5개 업체 중 1개를 택해야 하지만 사업시행 당시에는 3개 업체 중 한 업체만을 선택하면 되었기에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중 3개 업체를 선정해 건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답변대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업체 선정을 나라장터 등록업체 중에서 선택했다면 업체 평가표는 왜 참조하지 않았나 의문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업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중원구청의 답변은 성남시청보다 더하다. 중원구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공기살균기 구매에 1차 선정된 3개 업체를 공개해 달라는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이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통지해 왔다.

 

덧붙여 입찰계약 등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며,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즉 현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즉,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구매건에 맞는 조항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다. 따라서 중원구청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설명은 구차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의 업체 선정에 대한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청 노인장애인과와 중원구청 담당자들은 목적과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최고 인하율 업체를 선택했다는 것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성남시와 중원구청은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는가.

2010.03.10 19:57ⓒ 2010 OhmyNews
#중원구청 #공기살균기 #행정정보공개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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