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대학가는 개강으로 분주하지만 대부분의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과 고통 속에 개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긴 하지만 그 내용에 문제가 많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를 '든든 학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아예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자격이 돼도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래 계획 발표 당시는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한국장학재단이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받은 학생 수는 43만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후 상환제가 1)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많은 학생들이 아예 이용할 수 없고, 2) 자격요건이 된다 해도 ▲ 대출금리가 2010년 1학기 기준으로 5.7%로 너무 높고 ▲ 상환시점부터는 복리로 계산되는 점 ▲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학생들에게까지 이자를 부담하게 만든 점 ▲ 기존의 차상위 계층 장학제도와 소득분위별 이자 지원이 폐지된 점 등의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3월 3일 개강을 맞이하여, 현재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대표 작성 : 이명헌 변호사, 청원인 :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가 마련하고, 이종걸(민주당, 국회 교과위원장), 안민석(민주당, 국회 교과위 민주당 간사),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이 소개한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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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상환제 비판 퍼포먼스
이명박 대통령이 산타클로스처럼 취업후 상환제라는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알고 보니 '취업후 상환제'라는 선물은 미래에 큰 빚더미를 가지고 올 것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진선
이번 청원안에는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대학생에 대하여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의 자격요건을 두는 것을 삭제하여 원래 이 제도의 취지대로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했고,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매 학기 시작 전 6개월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므로, 그 채권의 수익률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국고채의 이자율과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임. 국고채는 주로 3년물이 발행되고 있고, 국고채 3년물의 2010. 1월말 유통수익율은 4.27%)
3) 상환 개시 이후에도 대출 금리를 '단리'로 적용하도록 하여, 상환 이후에 이자의 이자까지 적용돼 학자금으로 인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을 방지했고,
4) 거치기간 동안에는 가구소득분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학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차등책정하고 있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장점을 살렸고,
5)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를 다하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들은 그동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며 수십 차례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이를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라고 목소리 높여 홍보하면서도, 정작 대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등록금넷과 한대련은 3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이 이행돼서 이미 폭등한 등록금 부담이 실제 반으로 줄어들고,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인턴 대학생들(고려대 방준호, 손민정 학생, 성공회대 이유리 학생 등)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을 실제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UCC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번 UCC에는 뉴스, 광고 등 다양하게 등록금 문제를 풍자하였고,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이 출연하여 '대학생인권보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의 연기까지 선보여, 대학생들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등록금 UCC는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만들었던 등록금 UCC 3탄으로, 인터넷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People TV와 등록금넷 카페(http://cafe.daum.net/downstop), 판도라 TV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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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대출이'의 비명 - 등록금 인하, 그게 답이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을 실제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지적한 UCC입니다 ⓒ 참여연대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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