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기득권 버려야 산다

[주장] 개혁공천 이루어 질 것인가?

등록 2010.03.09 17:22수정 2010.03.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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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후보 추천 방식과 관련 계파 간의 갈등과 파열음이 나오고 있음을 보면서 한심하다 못해 측은한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각하여 이번 6·2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샅바싸움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의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계파 간의 갈등과 기득권에 연연한 일부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호남지역에서의 최대 기득권 세력인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사실상 실종되어 당원 중심의 공천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민주당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당원 중심의 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의원이 공천이라는 무기로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줄 세우기를 강요하다시피 했던 구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행사하겠다는 기득권 수호의지에 다름 아니다.

 

정당 정치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행위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역패권주의가 횡행하고 특정당의 후보 추천이 곧 당선으로 귀결되는 우리 정치 현실을 볼 때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당원 중심의 공천방식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더구나 개혁공천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의 후보공천이 중요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호남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천과 관련 당헌·당규를 들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입당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당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추악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호남 지역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성장 발전해 온 민주당이 모든 민주세력의 결집을 통하여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되찾아오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추천에서부터 계파 간의 이해와 기득권을 버리고 컷오프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다음 아고라와 한겨레신문 한토마에 글을 올렸습니다.

2010.03.09 17:22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다음 아고라와 한겨레신문 한토마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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