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 의미·전망 자세하게 다뤄

<조선><중앙> 보도 안하고 <동아> 사진 기사만

야 5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 정책 구상을 담은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8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교육, 복지, 보건의료, 4대강 사업, 세종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국가재정, 검찰개혁, 남북관계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정책연합을 기반으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승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정책연합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공약들로 다듬어 이번 주에 2차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야당의 정책연합 합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다뤘다. 다만 후보단일화를 위한 정치합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동아일보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사진기사를 싣는 데 그쳤고 조선·중앙일보는 관련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무상급식·일자리 등 12개분야 야 5당, 선거 '정책연합' 합의>(한겨레, 1면)

<야5당 공통분모 '생활정치'에 집중>(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야 5당의 '정책연합'에 대해 "이제 막 벽돌을 올려놓기 시작한 야권연대를 굳혀나가기 위해 이음매에 모르타르를 바른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내용도 중요하지만, 합의 과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당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최대한 뽑아냈다"면서 "그동안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견해차가 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제쳐 두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지방선거용 생활이슈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은 특히 이번 선거에선 △아동수당 지급 △무상급식 실시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등 세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차이가 큰 문제는 원칙적 수준에서 합의하고 충돌을 비켜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사는 "상대적으로 정책연합은 후보 단일화 문제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돼왔다"면서 "순조로운 정책 합의와 달리, 후보단일화를 위한 정치 합의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라고 전망했다.

<'5+4' 무상급식 등 정책 합의>(경향, 1면)

<뿌리 다른 5野 '공동 공약' 밑그림 그렸다>(경향, 5면)

<진보신당, 내용엔 '동의' 서명은 '유보'>(경향, 5면)

경향신문도 5면 <뿌리 다른 5野 '공동 공약' 밑그림 그렸다>에서 △일자리문제 △무상급식 △세종시 원안 추진 △4대강 사업 반대 등의 합의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또 "야권이 공동 정책을 만들어낸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정치적 뿌리와 색채가 제각각인 야5당이 합의한 정책들은 지방선거에서 공동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바탕이 된다", "공동지방정부 운영의 내용적 기틀을 마련한 측면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향후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모색될 경우 정책에 관한 '초벌 논의'를 미리 진행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장 1차 합의인 만큼 미합의된 정책이 적지 않다"며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문제 등 비정규직 해법,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일부 노동 관련 의제 등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고 진통이 예상된다면서도 "야권 연대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정책 문제가 전체 야권 연대 논의를 깰 만큼 중대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사는 "최대변수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거전에 나설 후보 결정 방식을 논의하는 '정치 협상'의 결과"라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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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5면 기사 ⓒ 경향신문

▲ 경향신문 5면 기사 ⓒ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6면 <5개 야당 "정책연합">에서 5개 야당이 정책연합 방안을 발표하는 사진을 실었다.

2. "한국 경제 낙관", <조선> 1면 톱으로 부각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4일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한국의 글로벌 국채지수 편입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장기물 국고채의 가격이 상승했다. 

9일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가 관련보도를 내보냈다. 한겨레신문은 외국인들이 국채를 많이 사가면 정부의 나랏빚 부담을 줄여주지만, 대외변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어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나갈라 외국인 채권투자 '양날의 칼'>(한겨레, 16면)

한겨레신문은 16면에서 "국채지수 편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온 정책 과제"라며 "편입 결정이 이뤄지면 그렇지 않아도 늘고 있던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외국인들이 지난 1월 말 현재 56조 4052억 원으로  "국내 상장채권 총액의 5.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외국인 보유 국고채 비중이 1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채권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채권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외국인들은 국채를 많이 사기 때문에 정부의 나랏빚 부담을 줄여준다"면서도 "외국인 채권 보유가 증가할수록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30%를 넘어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재채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는 상황에서, 채권시장마저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 대외변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뒤 외국인들이 대거 돈을 빼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악몽을 겪은 것"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기사는 "국채지수 편입이 꼭 긍정적인지 모르겠다"며 "외국인 국채 보유가 늘어나는 데 따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는 재정부 내부의 우려를 전한 뒤, "일본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에도 비교적 국가부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데는 국채의 90% 이상을 국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어 갑작스런 투매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한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가 올해 국채지수에 편입되면, 최근 나라 간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단기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본 유출·입 문제에 대해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주장을 다뤘다.

<한국 국채 인기 美 국채 앞질러>(조선, 1면)

반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올 들어 우리나라 국채가 국제금융 시장에서 미국 국채보다 높은 응찰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한국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은 재작년 하반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견뎌낸 한국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외국인 비중이 커지는 경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는 5년 만기 국채 입찰에는 발행 계획보다 세 배가 넘는 수요가 몰리고, 3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는 사상 최고치의 응찰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돼온 7년 만기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응찰률은 최근 250~300%를 기록, 한국 국채보다 낮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지난달까지 국채 발행량은 당초 계획했던 13조보다 4조5000억원가량 많은 17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 국채 발행량(77조7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국채의 응찰률이 미국을 앞설 정도로 높아지게 된 것은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0.2%의 성장률을 기록,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30개 국가 가운데 3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도 4~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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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면 기사 ⓒ 조선일보

▲ 조선일보 1면 기사 ⓒ 조선일보

3. 천주교 사제들 "4대강 중단"... 조중동 외면

천주교 사제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8일 천주교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가 발표한 선언문에는 주교 5명을 포함해, 전국 사제 4300여명 가운데 4분의 1에 이르는 1104명이 서명했다.

사제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젖줄인 4대강을 파헤치는 죄. 그 죄를 덮기 위해 실정법도 어겨가며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그 사업에 동참 하고 있는 토건업자들, 정치인들, 전문가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고 있는 언론의 죄. 그리고 무관심했던 우리 사제들의 죄를 고백한다"며 "(4대강 사업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강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사제들은 앞으로 4대강 사업이 멈출 때까지 △4대강에서 생명·평화미사 봉헌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민서명 운동 △지방선거에서 강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 지지 등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9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사제들 "4대강 반대 후보 지지">(경향, 1면)

<천주교 사제 1100여명 "4대강 사업 멈춰라">(한겨레, 1면)

반면, 조중동은 관련 보도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