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아마추어 같은 실수"

여당의 사법부 손보기 비판... "어처구니없는 발상, 철회해야"

등록 2010.03.23 12:24수정 2010.03.23 14:05
0
원고료로 응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 남소연

"한나라당은 사법부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지만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항아리를 닦으려다 항아리를 깨뜨리는 짓"이라며 "26일로 예정된 사법부 자체의 개혁 시도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지적한 한나라당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은 ▲ 대법관 증원, ▲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 ▲ 양형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등 세 가지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업무 과다 때문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겠다면 나중엔 대법관을 수백 명까지 늘릴 것인가"라며 "사법개혁을 빌미로 대법원을 길들이고 정권과 뜻이 맞는 인사들로 대법관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사법부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대법원 자문기구인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법제도 개혁의 대안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 구성을 전원재판부와 합의부로 2원화해 효율성을 기하고 법원 내부에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자문기구를 두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이번이야말로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확실하게 재정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봉은사 외압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당장 어느 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만약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치가 개입할 수 없는 일에 개입한 것"이라며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10.03.23 12:24 ⓒ 2010 OhmyNews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말 한마디 못 하면 의원 왜 하나" 박수받는 낙선, 김해영
  2. 2 백선엽은 전쟁영웅? '쥐잡기작전'은 끔찍했다
  3. 3 일가족 알몸 고문, 그후...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다
  4. 4 병원 탈출하는 코로나 확진자들... 6월부터 시작된 슬픈 뉴노멀
  5. 5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