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명숙 "검찰신문에 거부권" … <조선><중앙> '당당하지 못한 일'로 몰기
<조선> "한명숙 입 다물어 재판 파행"
<중앙> "진실 두려운 것 아니냐" 검찰 반발 부각
<경향> '검찰신문 거부' 이유‧근거 상세하게 보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1일 열린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항의의 뜻으로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신문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83조 2항(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재판부와 변호인의 신문에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에 검찰은 "검찰 신문권"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검찰 신문을 놓고 변호인단과 검찰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검찰이 신문을 고집한다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된다'면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은 "원래대로 피고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다가 "지휘부(검찰총장)와 협의할 기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결국 재판부는 1일 예정에 없던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장은 그동안 법정에서의 진술을 또 다시 뒤집으며 '검찰 수사 때 했던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지난 28일 MBC <시사매거진2580>과 인터뷰를 한 사실을 지적하고, 곽 전 사장을 1일 오후 6시 재수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장 변호인 측이 '인터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검찰까지 나서 '한번 실수로 다시 수감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곽 전 사장을 거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 전 총리의 검찰 신문 거부 사실과 그 이유, 법적 근거 등을 자세하게 전했다. 경향신문은 곽 전 사장의 말바꾸기 행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언론인터뷰 문제를 별도의 기사로 다뤘다.
<한 전총리, 검찰 피고인신문 거부>(한겨레, 1면)
<"피고인 진술 거부권"-"검찰 신문권" 공방>(한겨레, 8면)
<한명숙, 검찰신문 거부>(경향, 10면)
<곽영욱은 또 말바꾸기>(경향, 10면)
<재판부 '방송 인터뷰' 추궁에 곽씨 "한번만 살려주세요">(경향, 10면)
반면 조선일보는 한 전 총리의 검찰 신문 거부로 재판이 '파행'을 겪었다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입 다문 한명숙'…재판 2차례 중단 '파행'> (조선, 13면)
또 이 기사의 작은 제목을 <검찰 관계자 "무엇이 두려워 검사 신문 피하나" 오늘 다시 재판키로>라고 달아 한 전 총리의 신문 거부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풍겼다.
기사는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공판이 두 차례나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장, 이후 공판 상황을 요약했다.
재판부가 법률 검토를 통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신문을 해봐야 무익하다며 변호인 측 주장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처리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한 전 총리가 진실을 말한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검사 신문을 피하느냐", "적어도 공인으로서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정도"라는 '대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 주장에 힘을 싣고 한 전 총리의 신문 거부를 '당당하지 못한 일'인 양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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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3면 기사 ⓒ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 측과 검찰의 '공방'으로 다루면서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중앙일보의 경우 공방의 초점을 '진실이 두려워 답변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맞췄다.
<한명숙 "검찰 질문엔 답 않겠다" 검찰 "진실 추궁 두려운 건가">(중앙, 20면)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검찰 측 주장을 "진실 추궁 두려운 건가"로 뽑았다. 기사 리드에서도 한 전 총리의 신문 거부에 대해 검찰이 "'무엇이 두려워서 검사의 신문을 피하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써 한 전 총리가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또 대검 측이 "공개된 법정에서 많은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고 있는데, 진실을 추궁하는 검사의 신문이 두려운 것이냐"며 한 전 총리가 신문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한 뒤, 일본에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해도 검찰 신문을 허용한 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도 "변호인에게만 신문 기회를 준다면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대개는 검찰·변호인의 신문을 모두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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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0면 기사 ⓒ 중앙일보
<한명숙 "檢신문 거부">…檢 "사법절차 부정">(동아, 22면)
동아일보는 '검찰의 신문을 거부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과 '검찰은 신문할 권리가 있다'는 검찰의 반발을 나열하며 공방으로 다뤘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찰의 신문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문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후에 "절충안을 내놨다"고 어물쩍 넘어갔다.
한편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이날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준 것이 틀림없다'고 거듭 밝혔다"는 내용을 실었다.
2. <한겨레><경향> '강만수-최중경 라인' 부활에 우려
30일 최중경 주필리핀 대사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것에 대해 1일 신문들이 각기 다른 분석기사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현 정부의 경제 금융팀 수장들이 전원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정부의 통화․환율 정책 장악을 우려했다. 특히 최 내정자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기 위해 환율에 개입한다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이 부활하면서 초기 'MB노믹스'가 다시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 시점에 이들 성장주의자가 복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1기 경제정책 라인을 형성했던 '강만수-최중경 콤비'가 다시 등장해 경기 부양과 수출 증대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강만수-최중경 라인'이 747 공약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출 주도형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감세 기조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팀 수장 전원 '모피아' 출신 정책기조 '성장'으로 더 쏠리나>(경향, 16면)
경향신문은 16면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에 최중경 주 필리핀 대사가 내정돼 "현 정부의 경제․금융팀 수장들이 전원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면서 "전통적으로 성장을 중시해온 모피아들이 경제팀을 완전 장악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위주로 쏠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을 견제해야 할 한국은행 총재에 정부와의 협조를 강조하는 김중수 전 경제수석이 임명돼 한은의 통화․외환 정책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기사는 "성장을 중시하는 모피아와 물가안정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은 과거부터 견제와 균형 내지는 갈등 관계가 지속"돼 왔지만 "이제 한은 총재에도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비둘기파(온건파)' 김중수 씨가 임명되면서 한은의 통화․외환 정책도 정부 경제정책에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통화․환율정책까지 장악하는 '견제 없는 독주'"를 우려했다.
또 최중경 대사의 복귀에 시장이 벌써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31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상승세로 반전된 것을 두고 "최 내정자가 경제팀에 합류하면서 고환율을 통한 성장지상주의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최 내정자가 평소 소신처럼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위해 환율을 건드린다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무역불균형 해소에도 역행하며 국제 사회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한양대 하준경 교수의 지적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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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6면 기사 ⓒ 경향신문
<MB 또 '도돌이표 인사'>(한겨레, 9면)
<1기 경제팀 줄줄이 복귀 'MB 노믹스' 되살아나나>(한겨레, 18면)
한겨레신문은 18면에서 31일 하락세를 이어가던 환율이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한 것에 대해 '강력한 정부 개입을 통해 일정한 환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최중경 기획재정부 전 차관의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 소식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사는 "김중수 전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된 데 이어, 최 전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양새를 띠게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석(김중수)-재정부 장관(강만수)-재정부 차관(최중경)이라는 "1기 경제팀의 부활로 초기 MB노믹스가 다시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전했다.
또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 시점에 이들 성장주의자가 복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고용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앞으로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 3인방의 중용으로 자칫 이 선언이 '선언'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기 경제팀의 트레이드마트인 고환율 정책의 경우 수출 대기업을 지원해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내수를 억제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향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우려를 나타낸 경제개혁연대의 논평 내용을 덧붙었다.
앞서 9면에서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맹형규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불과 2년 만에 임명장을 세 번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좁은 인재풀의 한계가 또 드러났다", "써본 사람만 계속 쓴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청와대가 행정부 장관과 경제 수석 등의 중요한 인사 발표를 '천안함' 침몰로 어수선한 지난 30일 오후 5시 30분에 급히 발표한 것을 두고도 '여론의 주목을 덜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외환시장 긴장··· 경기부양- 수출증대 드라이브 걸듯>(동아, B1면)
동아일보는 B1면에서 최중경 대사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1기 경제정책 라인을 형성했던 '강만수-최중경' 콤비가 다시 등장해 경기 부양과 수출 증대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는 최 경제수석의 취임을 계기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횟수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질 것", "또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보다는 성장에 비중을 둔 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돼 출구전략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 청와대가 최 대사를 다시 중용한 것에 대해 "집권 3년 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 "'강 위원장-최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친정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진 점이 주요 발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최 수석이 공식 취임하면 금리를 올리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시기와 환율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하며 "최근 수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한편 최근 환율 동향을 점검해 외환시장 개입 시기와 강도를 조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외환시장에서는 친정부 이미지의 새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된 데 이어 경제수석마저 이른바 '고환율론자'가 배치되면서 당국의 개입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미세조정 위주로만 시장에 개입해오던 외환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강한 개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전했다.
<강만수 '한국경제의 키' 다시 쥐다>(조선, B3면)
조선일보는 B3면에서 강만수 경제특보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자기를 대신해 경질됐던 최중경 대사가 다시 중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었고 결국 최대사의 청와대 입성을 이끌어냈다면서 "강 특보는 동시에 다시 한번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만수-최중경 라인'이 '747공약 (7%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율 수준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보다 환율 수준을 차츰 높여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강-최 라인이 출구전략을 늦추고, 수출 주도형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강 특보가 대표적인 감세론자라는 점에서 작년 말 2년간 유보됐던 법인세 인하가 올해 세제 개편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감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강-최 라인'의 영향력이 커지겠지만, 2008년 1기 경제팀 당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윤증현 장관과는 우호적인 협력 체제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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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에 '거부' 당하고 조중동에 '위로' 받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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