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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관계자와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남소연

▲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관계자와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남소연

'한명숙 무죄'로 책임론이 일면서 야당의 사퇴 공세를 받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혐의 수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명숙 죽이기를 그만 두라"며 강력 반발했다. .

이귀남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가 아니다"며 "수사를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별건 수사라는 것은 본 수사가 입증이 안 됐을 때 다른 사건이 있는지 뒤져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건은 검사가 찾아나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있었던 것"이라며 "검사가 확인해 보니 사실로 보이고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다른 정치적 이유로 뒤로 미루거나 버리면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일정과 관계 없이 수사를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권이 두려워하는 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미리 솎아내겠다는 것"이라며 "민선(民選)으로 뽑는 단체장을 검찰이 직접 뽑겠다는 '검선(檢選) 지방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처럼 무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진정 떳떳하다면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도 "무죄 판결 하루 전 '별건 수사'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의도가 대체 무엇이었느냐"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귀남 장관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죄 판결 사건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수사 검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네르바 무죄, <PD수첩> 무죄 등 무죄 사건을 맡은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냐"는 정장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후 평가 절차를 엄격히 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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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한명숙 무죄판결은 정치검찰 유죄판결" ⓒ 황혜정

▲ 김진표 "한명숙 무죄판결은 정치검찰 유죄판결" ⓒ 황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