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경실련, 성 후보 포함 천안시 공무원들 선관위에 조사 의뢰

등록 2010.05.08 10:56수정 2010.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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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에 나선 한나라당의 성무용 천안시장 후보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시민단체가 성 후보와 천안시 고위 공무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직 시장과 시의원인 성무용 천안시장 후보와 같은 당의 유제국 천안시의원 후보, 그리고 윤승수 동남구청장을 비롯한 천안시 공무원 수십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의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통해 천안의 한 제보자로부터 2건의 공무원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보 받았다.

현직 시장으로 공무원 모임 참석해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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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천안시장 후보는 지난달 30일 예비후보 등록 후 5월 3일 3선 출마를 기자회견을 했다. ⓒ 윤평호


제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실련은 성무용 천안시장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 윤승수 동남구청장과 김재근 자치행정국장, 서장근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천안시 공무원들은 '중립의 의무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 소재 A식당에서 '천안시 공무원 수성 향우회', 지난 4월 23일 쌍용동 B식당에서 '천안시청 은백양회(천안농고) 동문회'가 수십명의 천안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때는 성무용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 이전으로 성 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과 구청장과 국장들이 성 시장의 당선과 역할을 호소하는 발언, 건배 제의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은 공무원의 줄서기와 관권선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성무용 천안시장 후보와 천안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너뜨리고 논란을 초래하는 발언을 자행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심각히 망각한 전형적인 관권선거라 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빠른 조치를 통해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타 당 시장 후보들, 일제히 성무용 후보 '사퇴' 촉구

경실련 발표로 성무용 후보와 천안시 고위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의혹이 공개되자 타 당 천안시장 후보들은 앞다퉈 기자회견을 갖고 성무용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본영 자유선진당 천안시장 후보는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에서 현직 시장인 성무용 한나라당 천안시장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만찬자리에 참석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56만 천안시민을 우롱함과 동시에 천안시 공직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명백한 관권선거로 성 후보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규희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성무용 시장은 관권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성무용 시장의 관권선거, 공무원의 선거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법에 따라 조치해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해줄 것을 천안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무용 시장 후보측은 물의를 일으킨 점은 유감이지만 관권선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 후보측은 (시장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정기모임에 연락을 받고 모임이 끝날 무렵 뒤늦게 참석한 후 서둘러 나왔으며 결단코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73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73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무용 #천안시장 후보 #관권선거개입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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