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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프리젠테이션이 열린 컨퍼런스 룸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NGO 프리젠테이션이 열린 컨퍼런스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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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평가회의에서 NGO측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NGO 프레젠테이션이 5월 7일 유엔본부 노스 론 빌딩 컨퍼런스룸 4에서 개최되었습니다.
NGO 프레젠테이션은 2010년 NPT 평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기구들에 보내는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모두 15가지 주제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2010 NPT평가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 대표단과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NGO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NPT 평가회의 운영에서 NGO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시간에는 별도의 GO회의 일정을 잡지 않을 만큼 NGO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GO측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핵군축에 대한 각국 정부 간 이해와 입장차이가 너무 큰 데다 핵군축에서 NGO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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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주제로 NGO 대표 18명의 연설을 듣는 NPT 평가회의 의장단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15개의 주제로 NGO 대표 18명의 연설을 듣는 NPT 평가회의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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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평가회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지 윌리엄스가 '핵무기협약(Nuclear Weapons Convention)'이야 말로 비확산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라는 주제의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는 "1986년에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핵 폐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핵 없는 세계는 가능성에 그쳐왔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당장 핵군축협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레베카 존슨도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은 '핵무기 협약'이라는 주제의 연설로 핵군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은 '핵무기 협약'에 참가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확산탄 금지협약 체결과정에서 NGO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핵무기 폐기 협약도 NGO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지 윌리엄스와 레베카 존슨의 연설은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운동의 흐름을 꿰고 있어야 최소한의 국제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1945년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타니구치씨는 '핵무기와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다니구치씨는 자신의 당한 원폭 피해를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증언하여 참가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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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군축과 비확산을 주제로 발표하는 이재원 교수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핵군축과 비확산을 주제로 발표하는 이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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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 주제가 포함된 핵군축과 비확산(Part Ⅱ)분야는 평통사를 대표해 이재원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평통사는 오늘 NGO 프레젠테이션에 북핵 문제의 원인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부터 수차례 프리젠테이션 코디네이터들과 의견을 교환해왔습니다.
이재원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핵태세검토 보고서(NPR)에서 핵무기 역할을 줄이는 대신 재래식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NGO는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역적 협력 안보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평통사의 제기로 발표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 이재원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지대 실현을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야 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핵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하되 확장억지는 감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사전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평통사의 제안은 아쉽게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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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교수의 발표를 듣는 각 국 정부대표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이재원 교수의 발표를 듣는 각 국 정부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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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평통사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재원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비핵지대를 실현할 수 있는 열쇠(Key)다. 미국은 즉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First Use)옵션을 폐기하고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대결과 북핵문제의 뿌리는 ▲ 60년에 걸쳐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의 실패 ▲ 1950년대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배치와 1991년 전술핵무기 철수에 대한 국제적인 미 검증 ▲ 핵무기에 기초한 미국의 대 남한 안전보장 ▲ 재래식 전력에서의 압도적인 남북 군사력 격차 ▲ 2001년 NPR에서 북을 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목하고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등 5가지에 있다"고 밝히고 "평화협정 협상을 통해 60년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만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GO는 물론이고 서구의 NGO 대부분도 북핵 문제의 원인에 대해 미국 중심의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평통사의 끈질긴 의견 개진 끝에 반영된 것이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는 이명박 정권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서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할 것입니다.
이외 ▲ 핵 억지(Nuclear Deterrence) ▲ 핵 억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해( Alternative Cuvil Society View : Nuclear Deterrence) ▲ 중동비핵지대 등 모두 14가지 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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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들의 발표와 정부 대표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평통사 참가단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NGO 들의 발표와 정부 대표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평통사 참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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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표 후 2010 NPT 평가회의 의장(필리핀)의 사회로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한 정부 대표들의 코멘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대표는 5월 10일(월)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위원회(핵군축 및 안전보장 분야)회의에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반영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브라질 정부 대표는 NGO들이 제공한 정보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단 정부대표는 NGO 특히 나가시키와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들에게 핵군축을 위해 노력하겠고 약속한다고 말했으며,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는 핵군축과 비확산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핵무기 협약에 대한 NGO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통사 NPT 대표단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요청을 외면하는가 하면 오늘도 NGO 프리젠테이션에 40분이나 늦게도착해 10분 만에 자리를 비우는 등 시민사회와는 일체 담을 쌓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면모를 국제사회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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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늦게 도착, 10분만에 자리비운 한국정부 대표의 자리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40분 늦게 도착, 10분만에 자리비운 한국정부 대표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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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전 10시부터 컨퍼런스 룸 4에서 진행된 제 1위원회 회의에서는 모두 미국과 이란을 비롯한 18개 나라가 핵군축에 대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집트는 신의제 연합(NAC)과 비동맹운동(NAM)을 대표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모두 21개국 정부 대표가 연설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간관계 상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3개국 정부 대표연설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위원회 회의로 연기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신의제연합과 비동맹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연설문을 검토한 후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0.05.10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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