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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생활정치연구소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생활정치연구소

아동과 관련된 공약이 주류

서울시 구청장 후보들의 사회복지부문 공약 중에는 구체적으로 잘 준비된 공약들이 있는가 하면 구색 맞추기 식으로 몇 가지 공약을 나열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사회복지가 주요한 지방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뉴타운개발과 같은 개발 중심 공약보다는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밀접하게 들어가는 복지, 교육, 환경 등의 생활정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중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복지 공약들이 눈에 띈다. 특히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라는 인식 때문인지 아동과 관련된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 이번 복지공약의 특징이다.

수많은 후보들의 수많은 공약들 중에서 바람직한 공약을 선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후보의 가장 좋은 공약은 그 지역의 특성과 문제가 잘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후보

들에게서 받은 공약집만으로는 구체적인 지역 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제약점

은 있지만 공약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고, 지역 특성이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회복지관련 공약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다양

한 영역에서 제시되었다. 많은 영역의 공약들이 있지만 후보자들의 공약들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집중되었다. 지면상 한계로 좋은 공약들을 모두 소개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던

지역도 다수 있었음을 밝힌다.

보육정책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거론된 공약은 보육정책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4

시간 보육시설 확대, 보육료 지원, 급식지원,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공약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치하는 비중은 전체의 5~6%이다. 민간 의존적 공급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중앙정부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였고, 또한 서울시도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에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청장 후보들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주민의 욕구와, 일정 정도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결합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이 후퇴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전략을 내세운 것은 주민의 뜻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 대비 공약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공약도 눈에 들어온다. 전문경력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확보(관악구 오신환 후보 등)나 종합적인 어르신 복지를 담당할 구립노인복지관 확충(강동구 이해식 후보 등)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과거의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 공약에서 모든 노인을 위한 보편적 정책들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공약의 대부분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총체적인 어르신복지 공약을 제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중구의 박형상 후보는 경로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가족 효운동), 노인회관과 경로당 지원과 같은 인프라 지원, 평생교육 지원과 동시에 노인인력의 활용, 응급실 의료체계, 노인 일자리,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협력까지 포괄적 공약을 제시한다.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르신의 삶의 전반에 대해 고민한 노력이 보인다.

여성평등 공약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들을 위한 공약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여성을 위한 대표적 공약들로 여성복지회관 설치(강북구 박겸수 후보)와 다수의 후보가 제안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확충' 등이 있다.

아쉽게도 양성평등을 언급한 후보(강서구 김재현 후보 등)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중 관악구의 이봉화 후보의 양성평등 공약이 눈에 띈다. 여성이 주인 되는 성 평등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성 평등 예산 편성, 여성고용 보장 및 확대(남녀고용평등 실현 기업을 지자체 계약에 우대), 여성 운동부 창단, 여성안전, 이주여성 사회통합 등의 공약 등은 양성평등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공약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공약이 가장 많았다. 이외 장애인들의 창업 지

원(동대문구 유덕열 후보),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성북구 김영배 후

보),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할증제를 실시(영등포 정호진 후보)한다는 공약들은 참신하면서도 구체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준수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다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겠다는 공약은 대표적인 바람직한 공약이 될 것이다.

이번 구청장들의 공약 중 바람직한 공약으로 추천할 만한 것은 복지와 보건이 연계된 공약

들이다. 사회복지 공약이 소득정책이나 전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

까지 챙기는 공약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어르신 치매노인 주간보호 센터를 확대하겠다

는 공약과 같이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공약은 물론, 어르신 틀니 지원(동작구 문충실 후

보), 어르신을 위한 한방의료 서비스 확대(종로구, 정창희 후보),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

인부담금 지원(도봉구 이백만 후보 등), 보육시설 순회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시스템(강동

구 최용호 후보) 등 다양한 공약들이 개발되었다. 모든 공약들이 의미가 있지만 그 중 틀니 지원이나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과 같은 공약은 아동과 노인의 기본적 보건 욕구를 반영하는 좋은 공약으로 추천할 수 있다.

참신한 공약

사회복지인프라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참신한 공약들이 발견된다.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는 양천구의 권택상 후보가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일정비율로 노인 돌봄 주택과 어린이집이 어우러진 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복지인프라를 도시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개념이다. 재개발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이 조성될 때 사회복지관이 배치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소극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청사진까지 볼 수 없었으나 사회복지인프라를 포함한 도시 개발 공약은 새로운 시

도가 될 것이다. 민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노원구 김성환 후보가 제시한 일촌 나눔 공동

체 확대 운영 공약이 신선한다. 김 후보는 공공복지와 확대와 더불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도움을 줄 주인을 네트워킹

하여 노원구 전체를 일촌 공동체화 하겠다는 것인데 공공복지에 비해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역자원의 네트워크와 구체적 예산 배정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

다. 복지인력을 사회적 일자리로 개발하겠다는 공약들도 있었는데,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다.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더 많은 복지 공약 제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은 개발과 복지의 양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복지공약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더 많은 복지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었고, 공약의 구체성 즉,

공약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그 편차가 매우 심하였다. 지면의 한

계 상 후보들의 복지공약 전반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었는데, 강동구 최용호 후보, 강북구

박겸수 후보, 관악구 이봉화 후보, 동대문구 유덕열 후보, 성북구 김영배 후보, 중구 박형

상 후보 등은 다양한 영역의 복지공약들을 타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후

보들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아직도 구체적인 생활정치로서의 복지 공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많다. 6.2 지방선거 이전에,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삶을 아우르는 보다 구체적인 후보자들의 복지공약들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한 번 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