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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 권우성
교육·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으로 구성된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곽노현 후보가 여러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 및 발표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16일 발족했다. 이 단체는 먼저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한 뒤 후보자들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 이어 답변서를 토대로 1차 내부 평가를 거친 뒤 지난 20일에는 후보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 이원희 후보는 불참했다.
이 단체가 선정한 10대 정책 과제는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고교 다양화 및 고입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수업혁신, 영어교육, 방과후교실, 교사 잡무 경감 등) ▲학교 폭력, 생활지도 및 인권 ▲학교급식 ▲교장 공모제 도입 ▲학교 의사소통 구조(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만족도 중심 학교 평가) ▲부패 문제 해결 ▲부적격 교원과 교원 평가 등이다.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이들 10대 정책을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겼다(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이 평가에서 진보개혁 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곽노현 후보는 학교급식과 부패 척결 등 6개 정책에서 'A'를 받았다. 반면 곽 후보는 부적격 교원 문제와 교원평가 정책에서 가장 낮은 'C'를 받았다.
곽 후보는 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고의 추가 설치를 반대했지만, 이원희 후보는 외고와 자율고의 확대를 주장했다.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세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보수우익 단일후보로 나선 이원희 후보는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부패 척결 분야에서 'B'를 받았지만 'A'를 받은 정책은 없었다. 이 후보는 고교다양화와 고입경쟁 완화, 교장 공모제에서 가장 낮은 'E'를 받았다.
보수로 분류되는 남승희 후보는 교장공모제, 학교 의사 소통 구조 개혁 등 네 개 정책에서 'A'를 받았고, 김영숙 후보는 부패척결 정책 하나에서만 'A'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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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을 상대로 10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평가를 내려 등급을 매긴 결과표. ⓒ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
또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술형으로 후보자별 총평을 내렸다.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모두 담은 총평은 아래와 같다.
이원희 후보 - 후보공약 검증 토론회에 이유 없이 불참함. 핵심공약(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부적격교원 10% 퇴출 등)에 대한 후보의 발언이 일관성을 결여하여 신뢰도가 떨어짐. 교육정책으로만 경쟁하겠다고 서약식에서 한 약속 위반(타후보 비방).
남승희 후보- 정책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의 교육정책이 돋보임.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다소 약함.
김성동 후보 - 정책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함. 고교교육 다양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
김영숙 후보 - 정책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개선의지가 부족함.
이상진 후보 - 정책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함. 학교개혁과 사교육비 경감의지가 취약함. 교육감에 필요한 통합적 리더십이 결여됨.
곽노현 후보 - 정책 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부패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음.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돋보이나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제들이 일부 포함됨.
권영준 후보 -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남다른 의지가 있음. 학교교육 정책과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이념과 노선을 뛰어넘어,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해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우리가 설정한 (평가) 기준은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열망해 온 상식적 영역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했다"며 "다른 가치 기준으로 공약을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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