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수신료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창현 KBS 야당 추천 이사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하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이창현 이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의 정의와 수신료의 필요성,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 KBS의 실정 등을 얘기하며, 여당 일방적으로 강행될 조짐이 보이는 'KBS 수신료 인상'이 가진 문제와 대책을 제시했다.

"수신료,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 21일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한 이창현 KBS 이사. ⓒ 최인성

▲ 21일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한 이창현 KBS 이사. ⓒ 최인성

이창현 이사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수신료'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론적인 설명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수신료 체제인 공영방송은 국영방송도 아니고 상업방송도 아닌 제3섹터"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국가나 기업의 광고에 의존하는 국영, 상업방송과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 국민의 미디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신료 체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공공미디어를 위한 물적 토대로서 수신료 제도의 필요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논란은 공정성, 신뢰 잃은 KBS 현 모습"

그러나 이어 이창현 이사가 제기한 문제는 "공영방송 KBS가 오늘날, 공공미디어라는데 회의가 든다는 것"이었다.

이어 이 이사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문제와 4대강, 세종시에 반대하는 국민적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KBS의 보도,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방송 출연자의 갑작스런 하차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KBS의 김인규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특보였으며, 손병두 이사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출신"이라며 "이는 정치와 경제의 통제로부터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창현 이사는 방송인 김미화씨가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KBS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꼭 물질적 형태로서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송사가 특정한 세력이나 집단을 기피해왔다면 넓은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있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의 진위를 떠나 KBS가 이 논란에 휘말린 것 자체가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KBS의 모습을 반영하며,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KBS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이창현 이사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국민들 또한 KBS가 국민의 방송인지 회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KBS의 수신료 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내용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언론통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당시 '땡전뉴스'를 계기로 국민들은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였다. 그는 이것을 "KBS 역사상 제대로 수신료가 구현되지 못했던 역사"라고 일컬으며 "우리 국민은 수신료가 제대로 쓰였을 때는 수신료에 동의했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가에 통제됐을 때는 저항했다"고 말했다.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은 KBS의 수신료 인상이 일방적으로 강행 될 경우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선례가 있으니 수신료 인상으로 공공미디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바른 취지에 따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수신료는 일반 시청자들이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없앤다는 광고는 다 어디로... KBS 수신료는 보수언론의 종편채널 종자돈?

KBS의 야당 추천 이사들(이창현, 고영신, 김영호, 진홍순)은 KBS 수신료 인상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창현 이사가 밝힌바와 같이 공공미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수신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수신료의 현실화'를 주장한다.

30년 넘게 유지 된 KBS의 수신료 2천5백 원은 디지털 전환 등 당면과제에 있어서 일정부분 인상을 통한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내용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KBS가 광고를 모두 없애고 수신료를 160%나 인상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가중하는 비현실적인 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편 퍼주기'가 아니냐는 부정적 국민 여론이 있는 가운데 KBS는 수신료 인상 전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창현 이사는 "인상된 KBS의 수신료 때문에 광고들이 종합편성 채널로 넘어가게 되면 수신료는 결국 국민여론상 기정사실화된 보수언론을 위한 종자돈으로 간접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KBS의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광고주로 부터의 독립은 정치적 독립에 비교했을 때 시급하지 않다"며 "광고를 없애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BS 수신료 인상, 백지상태에서 자유롭게 논의해야"

지난 6월 23일 KBS 여당 이사들은 일방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인 이창현 이사는 "우리는 이사회에서의 상정이 의결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논의, 후상정을 요구했지만 여당 측 이사들은 선상정, 후논의를 주장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KBS 수신료 인상안'을 7월 말 이사회에서 방통위에 올린다는 설이 있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로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둘러 처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그래서 충분한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이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김인규 KBS 사장은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며 한발 물러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제시한 두 개의 안은 참고 자료일 뿐, 선택 안이 아니다"며 "다양하게 검토한 후 더 나은 제 3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자유롭게 논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이사들은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등을 돌며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또 이들은 사내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최종 여론조사 등을 거쳐 야당 추천 이사측의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