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송미영 박사가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팔당상수원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적인 입장을 가진 이해당사자들 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상수원 이전 혹은 다변화 요구까지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의존하는 유일한 상수원으로 식수는 물론 하천유지용수까지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막대한 투자와 노력에 비해 수질이나 유역관리에 대한 효용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역의 오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후처리시설의 보급이 증가되면서 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송미영 박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팔당상수원 관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이나 출구를 찾아야 할지 되물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들며 상수원 관리의 모범사례로 인용되는 뉴욕상수원 사례를 제시했다. 뉴욕시는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모든 지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친환경영농계획을 시행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처럼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앞으로의 팔당상수원 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합의를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관리자로 규제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정책 목표를 성취해 가는데 노력하길 촉구했다.
세 번째 주제로 국토환경연구소의 최동진 박사가 상수원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하천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동진 박사는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특수성으로 먹는 물의 공급원을 절대적으로 하천에 의존하고 있음을 들며 4대강 사업은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팔당 유역에 관해 팔당댐 건설과 유기농 발전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팔당 사례가 수질 보전과 농업소득의 성공모델이었음을 이야기했다. 팔당유역의 미래상으로 친수공원 모형, 지속가능 농업 모형, 자연하천 모형 3가지를 제시하며 이를 환경성(상수원 보호), 경제성(지역의 개발), 형평성(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비교했다.
친수공원 모형은 4대강 사업에서 지향하는 방식이지만 주변지역의 오염 부하량 증대 유발 가능성을 들며 수도권 상수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모형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한 농업 모형은 지역주민이 영위해온 유기농을 중시하는 모델이지만 농민의 자발적 규제가 관건이라고 했다.
자연하천 모형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수질오염 억제를 최우선시 하는 모델이지만 규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앞의 2가지 모형을 택하더라도 최대한 지향하거나 반영해야 할 모델이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팔당 유역에서 행해지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유역의 미래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자연하천의 복원이 아닌 수변공원 조성일 뿐이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수질오염유발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경작지 폐쇄를 강행하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의 경우 이들 시설보다 오염부하량이 훨씬 높다.
그리하여 먹는 물 보호를 위해 4대강 사업의 수정안으로 취수원 상류의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식수원 문제 해결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4대강 하류지역과 하구둑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정치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과학적 토론으로 발전해야 한다. 타협이 아닌 합의와 공감의 거버넌스로써 소통과 공감의 장을 넓혀야 한다. 끝으로 최동진 박사는 물 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력한다면 진정한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계속)
| 2010.07.23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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