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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조현오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조현오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부도덕·부적격' 내각을 막기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공동행보가 시작됐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4대강죽이기저지범대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일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날마다 공직후보자의 잘못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현 정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별 문제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8·8 개각은) 역사상 최악의 개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문제가 심각한 5인의 부적격 후보자(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들은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선 김태호 후보자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개각 불복종 운동' 등도 제기됐다. 또 내달 11일 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대 폭도 점차 넓히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개각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에 '국민 여론'을 무기삼아 맞서겠단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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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시민단체, "부적격 후보자 자진사퇴하라" ⓒ 최인성

▲ 야5당-시민단체, "부적격 후보자 자진사퇴하라" ⓒ 최인성

박지원 "하산할 때 조심하듯 MB도 후반기 임기 잘 내려가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현 정부의 임기가 절반 밖에 남지 않았음을 거론하며 "(등산객이) 하산할 때 조심하듯 이명박 대통령도 잘 내려가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개각이 단행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조'는 기대하지 말란 얘기였다.

박 원내대표는 '협조'의 조건으로 앞서 여러 자리에서 강조했던 '4+1(위장전입·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의혹'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대다수 장관·청장 후보자들은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4+1 의혹'에 한 발씩 걸치고 있다.

그는 "장관·청장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등 국회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지만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선언했다.

또 "여당이 청문특위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날치기로 채택한다면,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보라"며 "야당은 위증죄 등 8개의 실정법을 위반한 김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은 물론, 기존의 내각도 국민과 소통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2년 반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옥 갈 인사들을 모아 내각으로... 불복종 운동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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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조현오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조현오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의 말은 좀 더 신랄했다.

노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공직을 맡아선 안 될 이들이 후보자가 됐단 것"이라며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청문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임이 드러났다"며 "특히 김 후보자의 베트남, 뉴욕 방문 건은 내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최고위원도 "감옥 갈 사람들을 내각으로 불러들인 꼴"이라며 "이들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겨냥, "자신의 권력욕을 달성하기 위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과 서민을 적대시하는 내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폭풍' 예고한 시민사회, 야당과의 공조 아래 '게릴라전'

한편, 시민사회는 '연합전선'과 함께, 부적격 후보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게릴라전'에 돌입했다.

각계의 시민사회단체가 그 분야와 관계된 내각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을 알리는 운동에 들어간 것.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부도덕,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연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야5당과의 결의대회가 열린 이날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비리 백화점 신재민은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썩은 양파 신재민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이 나라의 반칙왕을 뽑는 거 같은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신재민"이라며 "위장전입·위장취업·스폰서 등 편법의 교과서, 반칙의 천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신문사에서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당시에도 투기에 깊이 관여한 이중적인 사람이 신 내정자"라며 "문화부 차관 시절에는 'YTN 낙하산 사장 인사'에 적극 개입하며 언론을 탄압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부적격' 이유를 하나하나 꼽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도 "국민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장관에 나선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의 품격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신 내정자처럼 품격을 땅에 떨어트리는 인물을 공직자에 지명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회견, 집회 등을 열었다"며 "다음 주 이들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면 시민사회도 힘을 모아 더 큰 행동을 보여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선 야당과 별도로 시민사회에서도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