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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특임장관(자료 사진) ⓒ 남소연

▲ 이재오 특임장관(자료 사진) ⓒ 남소연

이재오 특임장관은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에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 "(남한에서 보낸)쌀이 북한의 군량미가 될까봐 무조건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이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40~50만 톤의 쌀이 남아도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첫 대북 쌀 지원 규모가 민간주도의 5천 톤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북한 내부의 변화가 없다면 무조건적인 지원은 북한의 체제만 강화시켜준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려면 북한이 한국 정도의 사회·경제적 성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남한이 1억 원을 지원한다면 북한 스스로 10억 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개혁·개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첫 대북 쌀 지원·이산가족 상봉 일정 합의 등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의 '실세'가 '비핵개방 3000'을 기조로 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사과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잘못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뒤에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선(先) 천안함 처리·후(後) 6자회담' 입장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6자 회담 재개 여부는 다른 나라와도 관계된 문제"라면서도 "그들의 범죄행위를 계속 그냥 넘기며 대화하자고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인도적 지원 하겠지만, 남북 간 신뢰 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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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준비한 대북 수해지원용 통일쌀 203톤을 실은 트럭들이 17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의 관문'을 지나 개성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 민주노동당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준비한 대북 수해지원용 통일쌀 203톤을 실은 트럭들이 17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의 관문'을 지나 개성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이 장관은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정책 기조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옆집에 사는 친구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담벼락이 무너져 그 친구가 깔려 있으면 사람부터 구해놓고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신의주 지역의 수해가 심각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한나라당에서도 5만 톤 규모의 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당·정 간의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부 입장도 쌀 5천 톤을 지원하고 (수해 지원을) 다 했다는 게 아니다"며 "남북 간의 신뢰가 있어야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선 당정 간에 조율이 잘 되고 있다"며 "이번 대북 쌀 지원이 물꼬를 트는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돼 남북한의 관계,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본인이 정부의 '대북 특사'로 활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힌 적 있다"며 "그럴 기회가 있다면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적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개헌 논의, 2011년이 적기"

한편,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하반기 국정 주요 이슈로 제기된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 5년 단임제 체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갈등 및 여·야 대립 등 갈등이 심하다"며 "현재 OECD 국가 중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멕시코와 폴란드 등 5개국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헌법을 바꿔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대통령이 시대적 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론 제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4선을 하면서 항상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선 권력을 향한 치열한 정치적 경쟁 속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고  여·야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없는 문제이고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가 일치한 뒤 국회에서 주도해야 할 문제"라며 "엄연히 개헌의 주체는 국회다, 정부가 나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한나라당 내 차기 대선주자 혹은 '킹메이커'로 꼽히는 것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엔 삐걱했지만 결국엔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제 임무"라며 "(킹메이커)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