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불법 홍보'·'코드 홍보'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4대강 사업, 한미FTA 등 반대 여론이 비등한 사업에 대해 규정을 위배해가며 '물량투하'식 정책홍보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정부 부처가 기사나 칼럼을 직접 산 사실까지 드러나 정부가 '혈세'를 이용해 국민여론을 조정하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 및 산하기관이 '정책 및 기관홍보'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언론사 협찬을 남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협찬을 받은 보도나 프로그램 내용이 '정부 코드 맞추기' 형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MB정부 농정 성과' 위해 돈 내고 기획기사 게재... "정부·언론 신뢰 스스로 훼손"
▲ 4대강 반대 플래카드는 단속하면서 4대강 홍보는 그대로는 현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진은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 있는 4대강 홍보전광판. ⓒ 최병성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3일 34개 부처·청·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관련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종합·분석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 '물량투하'식으로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광고를 집행하고 더 나아가 기사나 칼럼까지 직접 '구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고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사례는 더 빈번했다"며 "이 같은 사례는 모두 부처 '협찬'이나 '공동캠페인' 등의 명시 없이 일반 기사로 보도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언론 기획기사 취재 지원' 명목으로 6개 신문에 총 2억8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게재 기사는 '이명박 정부의 농정 성과' 등이었다. 환경부 역시 수생태계 복원 관련 기획시리즈를 대가로 한 신문에 5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신문을 상대로 한 홍보에서는 이 같은 양상이 좀 더 심각했다. 농림부의 경우, 4개 무료신문을 대상으로 2억100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여기에는 관련 기사, 기사형 광고, 일반 광고, 만평에 이르기까지 총 173건이 게재됐다. 교과부 역시 한 무료신문에 9천만 원을 지급하고 48개 기사를 실었다.
이는 사실상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기사를 읽을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취재배경 등을 숨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려한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코드 맞추기' 형식 TV 프로그램 및 기사에도 고액 협찬
국회 문방위 소속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문화부 및 산하기관의 '언론사 협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기관이 모두 30차례에 걸쳐 지상파TV 및 신문사에 협찬을 했다"며 "이 가운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3천만 원 미만 9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 중 공개경쟁입찰은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부가 2회(3억8100만 원), 국민생활체육회가 2회(1억50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회(1억2100만 원), 국민생활체육회 2회(1억5000만 원) 등 모두 23억9000여만 원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언론사에 협찬됐다.
언론사별로는 지상파TV의 경우 KBS가 6억7200만 원을 협찬받았고, SBS(6억5910만 원), MBC(6억4900여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신문사의 경우, 중앙일보가 1억 5406만 원(경쟁입찰 포함할 경우 4억5218만 원)을 협찬받아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문화부 및 산하기관의 협찬이 '정부 코드 맞추기' 형식의 프로그램이나 보도 내용에 이뤄졌단 점이다.
문화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KBS <5천만의 아이디어로>에 1억원을 지원했다. 작년 협찬액까지 감안할 때 전체 3억 8100만 원의 국고가 투입된 셈이다. 최 의원은 그러나 "<5천만의 아이디어로>는 기획 당시 '정권홍보 방송', '정부의 방송편성권 침해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던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9년 12월 3000만 원을 협찬한 <동아일보>의 '신년 기획시리즈 추진계획(안)'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제출한 계획안은 신년기획의 목적을 '정부의 친서민 정책 및 4대강 주변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외 소외계층 스포츠 현황 점검 및 그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한 공단의 다양한 역할과 노력 부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네 번에 걸쳐 총 4억4996만 원을 협찬한 국제방송교류재단도 "▲녹색성장 정책의 가능성 제시 ▲한식세계화 프로젝트 ▲정부의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선포에 따른 의료 관광 홍보를 극대화 하겠다며 각각 <디지틀조선>, <중앙일보> 등을 공동제작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책과 기관을 홍보하는 재원이 국고와 기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지 못하고 협찬사와 협찬금액을 주먹구구로 결정하고 있다"며 "목적이 분명한 사업의 경우엔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선심성이 짙거나 정부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내는 협찬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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