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 선대식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 선대식

한나라당 경제통이자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한구 의원이 5일, 심각한 국가 재정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증액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한구 의원은 "지금 국가 재정적자가 정부 추정에 의하면 몇 년간 더 계속되는데 이는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여야 하는데 그래서 고소득층, 또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국가가 어려울 때 조금 기여를 하는 것이 좋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한 이한구 의원은 "세금도 종류가 있는데 경제활동과 직결된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자산에 관련된 세금이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과 직결된 세율은 잘못 조정하면 경쟁국가들과 기업유치하는 데 손해볼 수도 있는게 있다"며 "그러나 개인소득의 경우는 8000만 원 이상은 (세율이) 동일한데 이것을 1억이나 1억 넘는 수준에서 한두 단계 더 만들어서 세율을 조금 올려도 크게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라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증액을 제안했다.

그는 "특별한 자산을 가진 경우, 예를 들면 요트나 별장, 골프장 회원권도 비싼 회원권이 있지 않나? 이런 경우는 세금 부담 능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며 고액 자산보유층들에 대한 세율 증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민을 위한 세수 감세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선 서민을 위한 감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개념이 문제가 있다"며 "서민들은 전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안 낸다, 간접세는 내지만. 따라서 지금은 재정지출 문제를 갖고 풀어야 한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나머지는 더 열심히 해서 성장 잠재력을 늘리도록 그렇게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이날도 "MB정부 2년 반 동안 국가 빚이 30% 늘었다. 1년에 15%씩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경제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집값 인플레,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먼 미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다음 정권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가 되어 버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