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과 전화 주거니 받거니"-"근거 없는 소문을"

[국감-법사위] 박영선-노환균 '그랜저 검사' 놓고 설전

등록 2010.10.07 14:51수정 2010.10.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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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7일 오후 9시 43분]

박영선-노환균 '그랜저 검사' 놓고 설전... 금융감독원 로비의혹 사건까지 불똥

박영선 의원 : "노환균 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전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건을 덮는다고 서초동에 소문이 파다하다."
노환균 지검장 :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서초동 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은 저로선 상당히 거... 굉장히 민망하다."

'그랜저 검사' 무혐의 종결 사건을 놓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앞서 노 지검장이 정아무개 당시 부장검사가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기 전에도 15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에게 돈을 별도로 줬다는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일체 나온 바 없다"고 즉답한 것을 꼬집고 나섰다.

당시 노 지검장은 박 의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십시오"라며 "그것은 절대로 없는 진술"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박 의원은 "제보자는 200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이아무개 검사의 수사 당시 그런 진술을 했다"며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수사 기록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지난 6일 '그랜저 검사' 사건을 처음 다룬 SBS <뉴스8>는 이날 제보자의 증언을 녹취,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직접 두 차례 가서 돈을 주는 것을 봤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한 번 해볼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 누락 건도 다시 문제삼았다.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검찰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포착될 경우 각 급 장은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오전 질의에선 노 지검장이 한승대 고검장에게 해당 사건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정아무개 부장검사 본인이 고발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지침에 따르면, 사건이 접수되면 다 보고가 되게 돼 있다, 보고가 다 되는데 (노 지검장은) 어떻게 정 검사 본인이 몰랐다고 단정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노 지검장이 "아마 이번에 확인해보니깐 통상적인 사건 보고가 안 된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면 보고를 안 한 검사들을 전부 징계해야 하지 않나"며 노 지검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노 지검장은 "보고가 안 된 경위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면서도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차례대로 말하겠다" 등 지지 않고 맞섰다.

노환균 "검사 생활 20여 년 간 명예 하나 갖고 살았다, 근거 없는 말 마라"

급기야 '그랜저 검사' 사건은 'MB 측근'인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단 의혹이 제기됐던 금융감독원 로비 의혹 수사로 번졌다.

박 의원은 "노환균 지검장이 해당사건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해당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를 돕겠다며 5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아무개씨를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해당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 수사 초기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과 금감원 고위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것과는 다른, 싱거운 결말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청와대 행정관과 금감원 고위관계자에게 뇌물을 줬다는 녹취록, 수표 복사본 등 다 갖고 있다"며 "그런데 노 지검장이 '진술만으론 수사 못한다,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로비의혹 수사가)무혐의 내사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노 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주거니 받거니 통화를 하면서 무혐의 내사 종결한 사건 아니냐"며 "노 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둘이서 사건을 무마한다는 소문이 서초동, 법조계에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노 지검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그는 "구속된 피의자 진술에서 일부, 돈을 주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며 "(진술을)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초동의 소문이라고 말하셨는데 그런 점은 저로서는 듣기 참 거... 굉장히 민망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한, "지난번 인사 때도 법무부 장관은 노 지검장을 교체하기를 원했는데 노 지검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희망해서 이번에 지검장, 고검장 인사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엔 "이 자리에서 인사에 관해서까지 얘기 나오는데 참 자괴감을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지검장은 "검사 생활 지금 20여 년 했는데 정말 저는 명예 하나 갖고 검사 생활 하면서 살아왔다"며 "근거 없는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신 :7일 오후 4시 ]

박영선 "그랜저 검사, 현금 1500만원도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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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소인의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을 받은 정아무개 당시 부장검사가 1500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유성호

고소인의 사건 청탁을 받은 후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정아무개 당시 부장검사가 1500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고검·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정아무개씨는 그랜저 구입 대금 3400만원을 받기 한 달 전인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 소재 H호텔에서 1000만원을 받았고 2009년 1월에도 같은 호텔 주차장에서 500만원을 더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돈을 준 건설회사 관계자가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진술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한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에게 관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는 물론 거액 제공 진술을 덮어버리는 축소 수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씨에게 1500만원을 별도로 줬다는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 나온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건설회사 관계자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정씨가 그랜저 구입 대금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그랜저 구입 대금 3400만원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00만원은 자신이 타던 중고차로 대신 변제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김황식 총리가 남부지법에 있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돈을 빌려 쓴 것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뇌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노환균 지검장은 "두 사람이 20년 가까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변제 기간이 4~5개월로 짧았던 점을 고려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답은 뇌물 사건에서 보통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친분 관계를 중요한 정황 증거로 삼는 것과는 배치됐다. 이두아 의원은 "검찰이 일반 사건에서는 보통 친분이 있다면 뇌물을 주고 받을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고 재차 따졌다.

노 지검장은 "사건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후배 검사에게 부탁을 한 후 그랜저 구입 대금을 받기까지는 1년여가 지났고 당사자들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용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정씨가 넘겼다는 중고차 가격을 400만원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중고차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가격이 80만원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노환균 지검장은 "확인해 보겠다"며 곤혹스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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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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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받고 천오백 더?' 그래도 검사는 무혐의 ⓒ 박정호


[1신 : 7일 오후 2시 50분]

'그랜저 검사' 여아 질타... 노환균 지검장 "아프지만..."

'그랜저 검사' 논란이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 부장검사가 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소 당사자인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선물 받은 후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7일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검사에게 그랜저를 사주고 향응 접대를 할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받고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받는다는 자조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다"며 "검찰이 오랫동안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스스로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 사회 건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믿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자 위 돈' 한명숙 기소한 검찰이 자기들 문제는 덮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뇌물은 받은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4~5개월이 지난 후 (차량 구입 대금을) 돌려줬음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당사자인 정아무개 당시 부장검사는 2009년 1월에 그랜저 차량 구입 대금 3400만 원을 받고 3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된 후인 5월에서야 돈을 돌려줬다"며 "앞으로 모든 뇌물죄는 돈을 받았어도 4~5개월 후에 돌려주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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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서울고검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답변에 나선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사자가 고발 당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부부장 이상이 고발 당하면 내규상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할 검찰이 자기들 문제는 덮으면서 야당의 한명숙 전 총리는 의자에 (돈을) 둬도 기소하고 이광재 강원지사는 옷장에 넣어 놔도 기소했다"며 "공권력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춘석 의원도 "2005년 청탁을 받고 차량을 받았던 한 구청직원은 검찰이 기소해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청탁이 없거나 받은 돈을 돌려 줘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맡겼는데 정모씨는 형사 2부부장으로 재직하다 다른 지청으로 발령났다"며 "검사가 바로 옆방 동료였던 사람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노환균 지검장 "좀 아프다"... 재수사 요구는 거부

국감 시작부터 강한 비판이 쏟아지자 노환균 중앙지검장은 "솔직히 말해 좀 아프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노 지검장은 "작년에 부임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사실로 드러나면 엄하게 처벌할 생각이었다"며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결과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이 취한 조치에 부정이 있었다면 현직 검사가 기록이 명백히 남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았겠느냐"며 "현재로서는 재수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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