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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글라루스 칸톤 주민들은 일 년에 한 번씩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을 직접 결정한다. 일종의 주민총회라 할 수 있는 란츠게마인데는 칸톤의 최고 의결기관이다(자료 사진). ⓒ 남소연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을 도입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타운홀미팅(townhall meeting)이란 정책결정권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정책 또는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회의로, 미국식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로 꼽히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민들과 첫 쌍방향 소통회의(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 때는 20일 오전 10시로 장소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사비홀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만 주민을 참여시켜왔다면 '도민 정상회의'는 정책과제 선정과 예산 책정, 정책 성과 책정, 정책 평가 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담아내는 방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 정상회의는 주민들이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충남도의 전략과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힘 있는 참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 대상 공모와 각 분야별 추천 과정을 통해 정상회의에 참여할 300명을 선정했다. 참가대상은 지역주민과 공무원, 직능단체, 시민단체, 정당 및 전문가로 집단을 나눠 각각 50명씩 배정했다. 이는 스위스 등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주민 수천 명이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주민총회' 방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우 의미있는 주민 참여 민주주의의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00명의 참석자들은 도민을 대표해 제출된 59개 후보 전략 과제와 169개 후보 시책 과제를 검토하고 다른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인다. 이를 통해 이 중에서 10대 핵심 전략 과제와 8개 분야별로 각각 3가지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개별 테이블당 8명에서 12명씩 테이블 토론회에 참여해 핵심 정책 이슈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토론과 담론). 개별 토론회 토론은 토론전문가와 정책전문가, 공무원들에 의해 관련된 정보를 지원 받는다. 개별 토론회 토론 의견은 전자투표기를 사용해 실시간 보고되며(투표), 최종적으로 도지사에게 제시된다(수용 권고). 즉 타운홀미팅은 IT 기술과 숙련된 대화방식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상회의는 충남도정이 소비자들인 주민들로부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의 효율성과 주민 정책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힘 있는 참여를 보장해 주민들의 권한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회의에서는 민선5기 도정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 및 중점과제 목록을 작성하고 2차회의에서는 분야별 3대 핵심 시책 과제 및 우선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어 3차회의에서는 민선5기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도민 정상회의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예정돼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되는 도민 정상회의를 통해 지역주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전 과정을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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