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면회 금지 사유 '비공개', 검찰 보복성 조치 논란

실천연대 문경환 집행위원장 면회 중단 규탄 기자회견 열려

등록 2010.11.08 18:24수정 2010.1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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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이 공동주최하는 "비이성적 공안탄압! 비도덕적 인권유린! MB정권 공안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 송현아

8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비이성적 공안탄압! 비도덕적 인권유린! MB정권 공안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여만에 재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문경환 집행위원장의 면회가 담당 검사의 지휘로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였다.

 

문씨의 아내 양정은씨는 기자회견에 아들을 안고 참가하여 그간의 경위를 전했다. 양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전화로 면회가 금지되었다는 구치소 측의 연락을 받고 5일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면회를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수사상의 이유'라며 면회를 금지시켰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검찰 측은 구체적 사유는 '비공개'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부인 양씨가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항고장을 제출하였고 15분만에 검사측으로부터 가족면회만을 허용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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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의 아내 양정은 씨가 둘째 아들을 안고 경위보고를 하고 있다. ⓒ 송현아

 

가족면회 금지시킨 공안검사 "처지가 딱 해 허락해준다?"

 

양씨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남편의 구속사유도 납득하기 힘든 조건에서 면회마저 같은 이유로 금지당하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다며 울먹였다. 지난 10여일 간 자유롭게 면회를 하였는데 갑자기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면회를 금지한 것은 분명 묵비와 수사거부로 저항하고 있는 문씨에 대한 검사측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 양씨의 생각이다. 특히 검사가 가족측에게 사과는 못할지언정 '가족의 처지가 딱하니'라며 선심쓰듯 면회를 허용해 준 것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최창준 자주통일위원장은 "'성상납' 사건으로 얼굴에 먹칠한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반성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정신 없더니 청와대 대포폰 수사는 문제의 근원지인 청와대를 쏙 뺀 부실수사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신고를 받은 사건 중 유독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만 화살을 돌리는 것도 정치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앞으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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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가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송현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지지가 아닌 탄압과 통제로 집권 하반기를 이끌어 갈 심산인 모양이라며 그 최선두에 정치검찰이 서 있다고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2010.11.08 18:24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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