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통해 사퇴의사 일축

등록 2010.11.16 14:40수정 2010.11.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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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뿐 아니라 전문·자문·상담위원 64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병철 위원장은 16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근 인권위원 세 분이 임기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불신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묵묵히 사태의 진정을 기다렸으나 각종 성명·논평이나 보도가 사실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 사실관계를 알려드려야 된다고 사료돼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현 위원장은 "보편적인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그리고 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매 사안마다 치밀한 준비와 각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제 의결기구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안 중 일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를 포함한 인권위 구성원들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인권위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고 판단하고자 했다"며 "특히 인권위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된 11인의 인권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 위원장은 "그런데 인권위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사회적으로 지난(至難)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급박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의 독립성은 정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도 독립돼야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 의사결정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 자유와 인권 보호의 원칙,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1.16 14:40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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