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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수도권 3대 시·도 가운데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 보급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경기지역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한 교통약자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면투쟁 결의대회 모습. ⓒ 김한영

▲ 경기도가 수도권 3대 시·도 가운데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 보급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경기지역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한 교통약자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면투쟁 결의대회 모습. ⓒ 김한영

경기도가 수도권 3개 시·도 가운데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 보급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는 서울의 절반 수준이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확보율은 서울과 인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민주노동당 소속 송영주(고양4) 의원은 21일 경기도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근거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말 현재 경기도의 저상버스 보급대수는 모두 756대로, 서울(1468대)의 51.4%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일반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가 차지하는 비율도 경기도는 7240대 중 10.4%에 그쳐 서울시(7548대 중 1468대) 19.5%, 인천시(1257대 중 149대) 11.9%보다 낮았다.

더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택시'와 '콜 승합차'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도 매우 낮아 서울과 인천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의 1, 2급 장애인 인구는 11만 5550명에 이른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고작 153대에 불과해 법정대수(593대) 대비 특별교통수단 확보율이 25.8%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서울시 60.1%(법정대수 499대 중 300대 운행), 인천시 69.8%(법정대수 149대 중 104대 운행)에 비해 각각 43.0%, 37.0% 수준이다. 1, 2급 장애인 수는 서울시 9만9867명, 인천시 2만9824명이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별로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정대수의 4분의 1 정도만 확보해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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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수도권 3대 시·도 가운데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 보급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상버스는 서울의 절반 수준이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택시’나 ‘콜 승합차’ 등 특별교통수단은 서울과 인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김한영

▲ 경기도가 수도권 3대 시·도 가운데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 보급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상버스는 서울의 절반 수준이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택시’나 ‘콜 승합차’ 등 특별교통수단은 서울과 인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김한영

이와 함께 송 의원이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 이하로 낮은 도시는 안양·용인·부천·화성·수원시 순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낮은 대도시는 용인·안산·남양주·안양시 순이었다.

교통약자의 대표적인 두 교통수단에 대한 시·군의 실태분석에서 드러났듯이 모두 경기도 평균 이하인 '인구 50만이상의 교통약자 이동불편 도시'는 용인시와 안양시였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업계가 연비와 관리비 문제로 도입을 꺼리는 데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의 책임 소재가 법과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의지가 약한 시·군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송 의원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중요한 요소인데도 업계에서 낮은 연비와 높은 관리비로 인해 기피하고 있다"면서 "버스서비스 평가에 저상버스 도입 평가비율을 현행 5%에서 상향조정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책임소재와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극적인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권 정책에 적극성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