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 친환경 무상급식에 써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효율적 예산관리 촉구

등록 2010.11.30 15:26수정 2010.1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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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은 재정이 여유로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30일 맹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불용예산이 모두 39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393억 원, 2006년 725억 원, 2007년 712억 원, 2008년 1270억원, 2009년 882억 원이다. 맹의원은 "이처럼 많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치 못한 것은 막상 써야 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2009년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 가운데 12억 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중 83.3%인 10억 원이 급식관리 예산이다. 게다가 도교육청이 내년도 급식을 위해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예산은 614억 원으로 이는 2010년의 703억 원보다 88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맹의원은 "도교육청이 방만한 예산을 운용, 해마다 79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면서 학교급식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에 재를 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맹의원은 또  "서산의 인지초등학교는 한 끼 1790원으로 △야채류는 국내산 또는 친환경 농산물 △쇠고기 한우A3등급 이상 △닭고기 국내산 1+등급이상 △달걀 국내산1등급 무항생제 위생란 △쌀 서산에서 재배한 완전미 △잡곡은 친환경 △공산품은 국내산 또는 친환경 식재료로 제조한 식재료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은 돈으로 명품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친환경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예산을 떠미는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려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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