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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11시 대전역광장에서 가진 '날치기 규탄, 서민예산확보, 이명박 독재 심판 국민보고대회' 에서 연설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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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11시 대전역광장에서 가진 '날치기 규탄, 서민예산확보, 이명박 독재 심판 국민보고대회' ⓒ 심규상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대전에서 한나라당 날치기 무효화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퇴진시키는 것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역광장에서 열린 '날치기 규탄, 서민예산확보, 이명박 독재 심판 국민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3년간 국회에서 직권상정과 강행처리가 없는 해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심지어 국회에 넘어온 지 8일 밖에 안 돼 토론 한번 한 적 없는 UAE 파병동의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한 마디로 국회의 토론과 협의·심의 기능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아이들이 12살이 될 때까지 22번의 예방접종을 하는데 모두 49만 원이 소요된다"며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사전에 한나라당과 협의해 증액한 338억 원이 날치기로 인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예방접종 정부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억 원 삭감하기까지 했다"며 "깎인 50억 원이 어디로 갔나 확인했더니 한식 세계화를 위해 미국 뉴욕에 한식당을 짓겠다고 하더라(영부인 예산)"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애인활동지원법안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재심사를 받도록 해 등급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공부방예산 28억 원을 뚝 잘라냈고, 40만 명의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하루 한 끼(3500원)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예산(281억 원)도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MB 정부 심판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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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대전지역 노동, 시민사회, 종교 등 제 단체 시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심규상
그는 "관련 서민복지예산을 몽땅 칼질해 놓고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종부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지방세수가 줄어 자치단체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민생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다음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대전지역 노동, 시민사회, 종교 등 제 단체 시국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모두 날치기 통과됐다"며 "이명박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한나라당을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오는 28일 'MB정부와 한나라당 심판 정당시민단체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아래에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담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전지역 시국간담회에는 각계 단체 및 정당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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