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증세를 통한 '복지 시리즈' 재원 마련 움직임과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서울 관악을 방문해 '100이리 희망 대장정' 시민토론마당을 연 손 대표는 "가장 쉬운 것은 세금을 때려서 하는 것이지만 세금을 낸다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복지재원의 핵심은 세금이고,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한 직접적 반응인 셈이다.

손 대표는 "세금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와 세출)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완하면 2015년까지는 특별한 증세 없이도 민주당이 제시한 복지정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이도 2015년까지 복지 정책 실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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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관악토론마당에 참석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선필

▲ 17일, 관악토론마당에 참석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선필

손 대표는 "책임지지 않을 사탕발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응수했다.

그가 내세운 재원 대책은 세수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손 대표는 "부유층에게 혜택을 준 것들을 제대로 내게만 해도 20조 원"이라며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23%인데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은 17%밖에 안 된다, 불필요하게 감면하는 것들을 제대로 내도록하면 충분한 재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재정을 기반으로 한)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은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애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않게, 돈 때문에 우유를 못 사주고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것을 없애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의 방향을 설명했다.

교육 문제 주 이룬 관악시민토론마당

손 대표의 '복지 시리즈'에 대한 설명과 대책 제시 외에 다룬 내용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었다. '교육'의 지역인 관악에서 열린 토론마당답게 교육에 대한 질문과 답이 주가 된 것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 이귀재씨는 "(우리집) 월 교육비만 128만 원이다, 사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학생 아이의 학원비는 얼마, 초등학생은 얼마, 공교육비는 얼마' 등 꼼꼼하게 지출을 적어와 '사교육의 현실'을 전한 이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 대표도 자신의 수첩에 메모를 했다. 손 대표는 이를 기반 삼아 민주당의 교육 정책에 대해 답했다.

그는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공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서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려면 선생님들 숫자도 많아야 하고 그들을 재교육 시키는 방법도 있어야 하며 양질의 공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 대표는 "대학에 가지 않고 별도의 공부로도 성공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원은 "범국민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진보개혁적인 사람, 교육단체,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유아교육부터 대학원 교육까지 일관성 있는 교육안을 만든 후 시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인정받자"며 "(이후) 헌법 조문에 담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못 고치게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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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관악구청에서 열린 민주당 관악토론마당. ⓒ 이선필

▲ 17일 관악구청에서 열린 민주당 관악토론마당. ⓒ 이선필

2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한 토론회는 너도나도 나서서 마이크를 잡으려 할 만큼 성황을 이뤘다.

봉천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현범씨는 "관악구에 인구가 많은데도 2호선 지하철 하나밖에 없으니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 대표는 "교통 문제는 당에서 협의를 해서 중앙 정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소관 등으로 구분을 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난곡동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세금을 낸 만큼의 노후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고 봉천 4동 주민은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오늘처럼 시민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국민들의 호응이 클 것"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