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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예산 조기집행 사업중 가장 큰 금액은 시설비 ⓒ 최병렬
정부가 고용 창출과 내수진작, 국민적인 심리 안정을 꾀해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조기집행 지침을 시달해 시행한지 3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등한시한 채 매년 반복되자 우려도 적지 않다.
안양시는 16일 기획경제국 정례브리핑에서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 만들기,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3대 중심사업을 세워 경제성장 지원과 지방재정 역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금년도 전체 예산은 7243억 원으로 이중에서 조기집행 대상금액은 4006억 원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행안부 지침과 같은 57.4%인 2299억 원으로 잡았으며 2월 8일 현재까지 237억 원(10.3%)을 집행했다.
또 시는 지난해 조기집행 목표액으로 금년보다 375억 원이 많은 4381억 원을 잡았으며, 이중 상반기에는 329억 원이 많은 2628억 원(60.6%)을 조기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재학 기획예산과장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조기집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며 "국·도비 보조사업 자금교부를 수시 요청하고, 3월과 6월에 평가를 통해 집행실적 제고 독려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기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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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정례브리핑에서 설명하는 전만기 기획경제국장 ⓒ 최병렬
시상금 2억3천만원 교부받았으나 이자는 20억 감소
안양시는 지난 2009년도에 조기집행 평가를 통해 100% 초과달성함으로 상사업비로 시상금 3천만 원을 받아 친환경자전거를 구입해 구청과 동에 배부했다. 또 2010년도에는 상사업비 2억 원을 교부받아 포스트 희망근로 1억6천만 원, 동주민센터 노후 차량교체 3400만 원, 조기집행 우수부서 컴퓨터 구입에 600만 원을 집행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해 2009년 상반기부터 범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3년째 접어들며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는 등 부정적인 시각에도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방재정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이자 수입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대 구매로 낭비요인이 발생하며, 하반기에는 일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저하도 우려되는 사안 중 하나다.
또 상반기 사업 대부분이 긴급입찰 및 과다 발주로 진행될 경우 부실 설계에 따른 향후 중복 집행과 예산 낭비 요인도 발생하고, 계약 발주 후 선금을 법정 최대한도인 70%까지 반강제적으로 지불하면서 하반기에는 현금유동성 위기 부작용 발생도 우려된다.
특히 예산조기집행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는 안양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 11월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 시에 57억7천만 원을 투자를 했으며 거기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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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 ⓒ 최병렬
정부 시책이나 발상의 전환과 소통으로 지혜를 모아야
| 안양시 상반기 조기집행금액 2293억원 |
안양시의 금년도 전체 예산은 7243억 원으로 이중에서 조기집행 대상금액은 4006억 원이다. 시는 상반기에 2293억 원을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조기집행 예정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3억, 방범CCTV 설치 14억, 공공근로사업 14억,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사업 25억, 신안초교앞 도로개설사업 24억, 삼막마을 도로개설사업 47억 등 시설비가 1637억 원으로 가장 많다.
또 안양권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용역 등 18건의 연구개발비로 11억 원, 시설곤리공단 위탁비 151억 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50건의 민간이전비 752억 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 위탁비(53억)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25억)등 민간자본보조비 366억 원 등이 있다.
이와함께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과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88억 원,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109억 원, 일반운영비 195억 원, 포상금 52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사업 12억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4억 원 등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오는 3월 말경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다소 늘어나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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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춘희(여성)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하반기에 재정의 긴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기집행 자금조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홍 의원은 "2009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은 어림잡아 21억으로 3천만 원의 시상금이 들어왔고, 올해는 4~5억의 이자수입이 감소했는데 2억의 우수시상금이 들어왔다"며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재학 기획예산과장은 "조기집행 시책 정책 취지가 국가나 어떤 지역사회 경제부양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적인 역기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우리 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책을 바꾸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을 지침으로 시달하는 등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차단체는 예산 조기집행 성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 하며,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세로 예산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용안정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소통으로 지혜를 모으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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