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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 최병렬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한 '먹튀' 정권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죄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추진 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지난 10일 LH공사는 안양시청에 한장의 공문을 보냈는데, 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안양의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며 "8년간 표류해 온 사업을 일방적으로 끝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안양 냉천(5동).새마을(9동) 지구는 이 의원 지역구로 지난 2004년 사업지구로 선정되고,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의 법 적용의 문제 제기로 행정기관이 패소하며 사업을 원점에서 진행하고,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 LH가 보금자리에 몰두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뒷전으로 밀려나고, LH의 재정난 마저 터지면서 표류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LH공사를 직접 방문해 이지송 사장을 면담하며 '안양 5․9동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해 이지송 사장은 '안양 5․9동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긍정의 뜻을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8년이나 표류해 오던 사업에 '앞으로 5년 뒤에나 사업이 가능하다'는 공문 한장으로 일방적으로 끝낸 LH공사의 행태는 지난 정부 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을 무책임하게 포기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먹튀'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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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제시한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안 ⓒ 최병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LH공사는 호시탐탐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공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며 사업 진행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약속을 지키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전 정부 흔적 지우기'와 '일단 벌려놓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책으로 서민을 혹독한 황무지로 내몰고 있다"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지역이 빠르게 재정비되어 도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앞세워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을 무분별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한 "MB정권은 부자감세로 연간 20조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4대강에 4년간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 없음', '재무구조악화'를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의 근본적 인식 전환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라"며 "정부는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추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과 국민 앞에 책임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 사태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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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에서 주민이 LH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 최병렬
"정부 사업을 믿었던 우리는 8년동안 속고 사기당했다"
"우리가 언제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달라고 했느냐. 정부와 LH 그리고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지난 8년동안 속고 또 속으면서 참고 기다려 왔는데 결국 사기당했다."
한편 LH는 안양시가 26일(안양5동 냉천지구)과 27일(안양9동 새마을지구) 저녁 마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서 LH의 사업 및 재무현황을 설명하며 원안대로 사업을 하려면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발표하자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터져나왔다.
LH가 내놓은 원안 추진 방안도 그때 가서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 또 차선책으로 두 지구 모두 면적을 30% 정도 축소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업방식을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2014년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국.도비 지원을 장담할 수 없으며 법 개정 여부도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사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못한다고 하느냐, 대안이 결국 면적 축소? 말도 안되지만 법이 통과 안되면 그 다음에 어떻할꺼냐, 누가 책임질 건지 답하라. 피해 보상 해줄 수 있는지 말하라"며 LH 관계자를 향해 질문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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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8년동안 속고 사기당했다, 책임져라" 항의하는 주민 ⓒ 최병렬
주민들, 당장 사죄해! 분통... LH 관계자, 묵묵부답과 변명 일관
하지만 LH 경인본부 사업처장은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묵묵부답이다. 결국 LH에 대한 비난과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는 뒤늦게 내놓은 답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주민들 소송으로 패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 등 주민들 탓으로 돌리자 'LH는 짐 싸갖고 당장 나가라' 등 고성속에 욕설과 거친 항의를 받았다.
주민들은 "LH가 내놓은 대안은 알맹이도 없고 LH의 희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것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인데도 끝까지 우리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사업을 못하게 되서 죄송하다는 사죄도 없는 LH를 더이상 신뢰할 수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LH가 이날 설명회에서 내놓은 안들은 안양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안양시는 LH의 의견을 검토하고 오는 3~4월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백지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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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에서 LH와 안양시에 대해 항의하고 나선 주민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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